지난 6월 24일~26일까지 미국에서 한미 3차 기술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7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며 사실상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6월30일,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되는 <한미관세조치 공청회>장 앞에서 미국의 경제수탈, 안보위협에 한국정부가 당당히 맞설것을 요구하며 대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이에 미국의 경제 수탈과 안보위협에 맞서 한국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빛의 광장 주권자 국민을 믿고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은정 상임대표 발언문>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은정입니다.
트럼프가 정한 한국대상 관세유예 기한, 7월8일이 불과 2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간의 통상결정은 우리 모두의 삶, 특히 여성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관세조치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을 안겨줄것입니다.
일자리가 위협받고, 쌀과 먹거리, 약값과 환경, 지역공동체와 생명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평등하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불안정 노동, 돌봄, 생계의 책임을 더 많이 짊어지고 있는 여성들과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무역대표부가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한 것들은 사실상 한국사회가 오랜기간에 걸쳐 지켜온 공공성과 안전장치들입니다.
30개월 미만 소고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규제 완화요구는 우리의 식탁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쌀 시장 개방압력은 농촌 여성과 지역공동체의 생존 기반을 붕괴시킵니다.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요구는 개인정보와 디지털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 온라인 환경에 불안감을 조성하며 항시적인 위험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배출가스 기준 완화요구는 환경권과 돌봄 부담의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과연 이것들이 '장벽'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주권입니다. 공공의 생명줄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와 압박에 밀려, 졸속으로 협상하고 타협하는 순간, 그 피해는 여성과 지역, 돌봄노동과 생계 위기층에게 되돌아 올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수탈과 안보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굴복이 아니라 당당한 외교로 맞서야 합니다.
공공의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는 부당한 요구 당장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서라!
지난 6월 24일~26일까지 미국에서 한미 3차 기술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7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며 사실상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6월30일,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되는 <한미관세조치 공청회>장 앞에서 미국의 경제수탈, 안보위협에 한국정부가 당당히 맞설것을 요구하며 대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이에 미국의 경제 수탈과 안보위협에 맞서 한국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빛의 광장 주권자 국민을 믿고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은정 상임대표 발언문>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은정입니다.
트럼프가 정한 한국대상 관세유예 기한, 7월8일이 불과 2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간의 통상결정은 우리 모두의 삶, 특히 여성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관세조치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을 안겨줄것입니다.
일자리가 위협받고, 쌀과 먹거리, 약값과 환경, 지역공동체와 생명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평등하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불안정 노동, 돌봄, 생계의 책임을 더 많이 짊어지고 있는 여성들과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무역대표부가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한 것들은 사실상 한국사회가 오랜기간에 걸쳐 지켜온 공공성과 안전장치들입니다.
30개월 미만 소고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규제 완화요구는 우리의 식탁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쌀 시장 개방압력은 농촌 여성과 지역공동체의 생존 기반을 붕괴시킵니다.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요구는 개인정보와 디지털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 온라인 환경에 불안감을 조성하며 항시적인 위험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배출가스 기준 완화요구는 환경권과 돌봄 부담의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과연 이것들이 '장벽'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주권입니다. 공공의 생명줄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와 압박에 밀려, 졸속으로 협상하고 타협하는 순간, 그 피해는 여성과 지역, 돌봄노동과 생계 위기층에게 되돌아 올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수탈과 안보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굴복이 아니라 당당한 외교로 맞서야 합니다.
공공의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는 부당한 요구 당장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