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기자회견문> 여성혐오 지우는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9월 19일)

관리자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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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범죄 아니다?" 여성혐오 지우는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사퇴하라! 기자회견


일시 : 9월 19일(월) 오전11시, 

장소 :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주최 : 진보당, 녹색당, 전국여성연대, 불꽃페미액션


<기자회견문>

신당역에서 일어난 끔찍한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온국민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다. 사건의 가해자는 작년 10월 화장실 불법촬영, 스토킹 범죄로 고소된 바가 있었으며, 심지어 피해자와 또 다른 불법촬영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 끊임없이 여성혐오 범죄를 저질러온 가해자로부터, 국가도, 법도, 직장도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남성중심적 관점이 만연한 사회에서 우리는 또 한명의 여성을 잃었다. 


이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6일 신당역 사건 현장에 방문하여 “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며 망언을 내뱉었다.  '여성혐오'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건지 실로 의문이다. 올해 사법처리된 20대 스토킹 피해자 1,285명 중 1,113명이 여성이다. 스토킹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인 한국사회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 젠더폭력으로 보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볼 수 있단 말인가. 


‘N번방’ 사건에서, 숱한 스토킹 범죄와 여성 살해사건에서 우리는 여성이기에 범죄의 대상이 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이미 목격해왔다. 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차별과 성폭력이 중첩되고 집약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이다.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자를 추모하며 '내가 될 수도 있었다', ‘여성이라서 죽었다’, ‘여자들은 살고싶다’고 외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망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는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스토킹방지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사건에서 가해자를 처벌할 법이 있더라도 성폭력 피해자는 온전히 보호받지 못 한다. 가해자의 남성에 대한 판사의 온정주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끊임없이 가해자를 용인하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어 왔다. 성폭력이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관점 부재한 상태에서의 ‘엄벌주의’로는 성평등을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폭력 범죄의 종식은 같이 갈 수 없다. 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라. 

 

- 여성혐오 지우는 여가부장관 자격없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즉각 사퇴하라!

- 앞에서는 강력처벌, 뒤에서는 성차별없다 말하는 기만적인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여성혐오범죄 강력처벌 정부가 책임져라!

- 여성들이 죽고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정책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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