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첫째주 뉴스브리핑입니다. (22.08.30 ~ 22.09.05)
* 각 단위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전국여성연대 9월 첫째주 뉴스브리핑]을 꼭달아주세요. ^^
1. 공대위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폐지는 성평등 정책 기조 입막음의 시작"
: 버터나이프크루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폐지는 현 정부가 잘못 끼운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의 사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성평등 정책 기조 입막음의 첫 시작이자,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여가부폐지 공약에서 멈추지 않고 성평등 수준을 점점 후퇴시키는 정부는 여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출처: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39
2. ‘n번방 방지법’으로는 ‘성착취물 유통 텔레그램’ 못 잡는다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으나 정작 텔레그램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비껴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n번방 방지법’으로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본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 보장, 중요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에겐 자유를 허용해선 안 되지 않을까요?
출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57242.html
3. 리셋 “‘엘 성착취’ 추가 피해 의심 제보 5명 이상”···경찰 “공범 최소 2명”
: 디지털 성착취 사건인 ‘엘 성착취 사건’ 피해 의심 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n번방 사건’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것은 종범인 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가 성착취물 소지·시청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 6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대다수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사법부 관계자분들, 당신의 자녀분들도 n번방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미온적인 처벌을 내리실건가요?
출처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041636001
4. 모든 ‘여성 전용’은 역차별인가? [남인숙의 귀여겨듣기]
:역차별 논란을 젠더시각에더 다룬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8월 20일 서울시는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 문제로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여성 전용 주차장이 역차별이라는 20·30대 남성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정책이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 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며 역사적으로 여성들에게 왜 ‘여성 전용’ 공간이 필요한지 이 글을 보며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셨음 합니다.
출처: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506
5. 동료 정치인에 “암탉 울면 망해” “가시나”…뭐? 아직도 이런 말을
: 학술지 <의정연구>에 실린 ‘한국 정치영역에서의 여성폭력 양상과 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논문을 보면, 남성 정치인이 여성 정치인에게 가하는 성추행과 성희롱, 외모 평가 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논문은 이런 조직 문화가 미래의 정치 주역으로 활동할 여성 보좌진들의 정치활동 범위를 제한해 역량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고 여성 정치인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줄이려면 가해자의 정치 생명에 타격을 줄 정도의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차별주의적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이 과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성인지 관련 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시급합니다.
출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7065.html
9월 첫째주 뉴스브리핑입니다. (22.08.30 ~ 22.09.05)
* 각 단위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전국여성연대 9월 첫째주 뉴스브리핑]을 꼭달아주세요. ^^
1. 공대위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폐지는 성평등 정책 기조 입막음의 시작"
: 버터나이프크루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폐지는 현 정부가 잘못 끼운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의 사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성평등 정책 기조 입막음의 첫 시작이자,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여가부폐지 공약에서 멈추지 않고 성평등 수준을 점점 후퇴시키는 정부는 여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출처: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39
2. ‘n번방 방지법’으로는 ‘성착취물 유통 텔레그램’ 못 잡는다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으나 정작 텔레그램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비껴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n번방 방지법’으로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본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 보장, 중요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에겐 자유를 허용해선 안 되지 않을까요?
출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57242.html
3. 리셋 “‘엘 성착취’ 추가 피해 의심 제보 5명 이상”···경찰 “공범 최소 2명”
: 디지털 성착취 사건인 ‘엘 성착취 사건’ 피해 의심 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n번방 사건’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것은 종범인 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가 성착취물 소지·시청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 6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대다수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사법부 관계자분들, 당신의 자녀분들도 n번방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미온적인 처벌을 내리실건가요?
출처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041636001
4. 모든 ‘여성 전용’은 역차별인가? [남인숙의 귀여겨듣기]
:역차별 논란을 젠더시각에더 다룬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8월 20일 서울시는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 문제로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여성 전용 주차장이 역차별이라는 20·30대 남성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정책이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 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며 역사적으로 여성들에게 왜 ‘여성 전용’ 공간이 필요한지 이 글을 보며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셨음 합니다.
출처: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506
5. 동료 정치인에 “암탉 울면 망해” “가시나”…뭐? 아직도 이런 말을
: 학술지 <의정연구>에 실린 ‘한국 정치영역에서의 여성폭력 양상과 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논문을 보면, 남성 정치인이 여성 정치인에게 가하는 성추행과 성희롱, 외모 평가 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논문은 이런 조직 문화가 미래의 정치 주역으로 활동할 여성 보좌진들의 정치활동 범위를 제한해 역량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고 여성 정치인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줄이려면 가해자의 정치 생명에 타격을 줄 정도의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차별주의적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이 과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성인지 관련 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시급합니다.
출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70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