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마지막 주 뉴스브리핑입니다. (2020.8.25. ~ 2020.8.31.)
* 각 단위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전국여성연대 8월 마지막 주 뉴스브리핑]을 꼭 달아주세요. ^^
1. 직계 가족이어도 가족관계 열람 가능한 법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받아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게 되는 위헌성을 지적하여 관련 법에 ‘헌법 불합치’가 결정되었습니다.
*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도 가족관계 열람 가능한 법조항, 헌법불합치" _<서울신문>
https://news.v.daum.net/v/20200828170102497
2. 대법원 ‘성관계로 이끄는 과정에서 거짓말,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 판결
: 성관계로 이끄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아동·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하게 만들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관계 자체를 속이는 경우만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인데요, 그루밍 범죄를 방지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동·청소년 속여 성관계 동의하게 했다면 위계 성폭력” 대법, ‘위계’ 의미 확장 _<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71536001&code=940100&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
3. 미디어에서 클리셰를 벗어난 여성들의 모습 그린 <노는언니> 방현영 CP 인터뷰
: “광산을 발굴한 기분이었어요. 성역할 구분이 없고, 키 큰 사람·작은 사람,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못하는 사람… 이렇게 역할이 나눠졌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남자들 몫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이전까지 트레이닝 받은 예능 문법이 ‘클리셰’였다는 걸 깨달아가는 중이에요.” 여성 운동선수들로 이루어진 예능 <노는언니> 만든 방현영 CP의 인터뷰입니다.
* [인터뷰]운동하는 언니들, 예능판을 뒤집다···‘노는 언니’ 방현영 CP “박세리 선수가 이런 기분 처음이래요” _<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51400001&code=960100&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
4. 잘못된 성교육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방지 위해 정확한 성교육은 필수적이다
: ‘나다움어린이책’으로 선정된 해외 성교육 도서에 일부 보수단체에서 비판이 일어 여가부가 회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는 “세계 각국의 연구는 섹슈얼리티 교육이 성행동 시작 시기를 앞당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밝혔으며, 다양한 성정체성·가족형태를 이해하는 일은 현대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시대착오적 성의식을 넘어 미래를 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가부는 회수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성지식' 담긴 해외 우수도서들이 선정적? 여가부 선정도서 놓고 와글와글_<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61943001&code=940100&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csidx6fbd83a9b51da5baed9e5aade267b03
5. 코로나19 대응 위해 북한 국가비상방역태세 강화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에서도 국가비상방역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수단과 체계, 규정 수정·보완, 중·러 국경선과 분계선, 해안선에 대한 차단·봉쇄 , 지역 경계점과 소재지 입구 등 주요지점 방역초소에서 유동인원과 운수수단에 대한 검병 검진과 소독, 주민들이 방역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사상, 선전활동 강화조치를 취했습니다. 판데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지구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북, "완벽한 방역형세 위한 강력한 대책 계속 취해" _<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78
8월 마지막 주 뉴스브리핑입니다. (2020.8.25. ~ 2020.8.31.)
* 각 단위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전국여성연대 8월 마지막 주 뉴스브리핑]을 꼭 달아주세요. ^^
1. 직계 가족이어도 가족관계 열람 가능한 법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받아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게 되는 위헌성을 지적하여 관련 법에 ‘헌법 불합치’가 결정되었습니다.
*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도 가족관계 열람 가능한 법조항, 헌법불합치" _<서울신문>
https://news.v.daum.net/v/20200828170102497
2. 대법원 ‘성관계로 이끄는 과정에서 거짓말,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 판결
: 성관계로 이끄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아동·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하게 만들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관계 자체를 속이는 경우만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인데요, 그루밍 범죄를 방지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동·청소년 속여 성관계 동의하게 했다면 위계 성폭력” 대법, ‘위계’ 의미 확장 _<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71536001&code=940100&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
3. 미디어에서 클리셰를 벗어난 여성들의 모습 그린 <노는언니> 방현영 CP 인터뷰
: “광산을 발굴한 기분이었어요. 성역할 구분이 없고, 키 큰 사람·작은 사람,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못하는 사람… 이렇게 역할이 나눠졌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남자들 몫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이전까지 트레이닝 받은 예능 문법이 ‘클리셰’였다는 걸 깨달아가는 중이에요.” 여성 운동선수들로 이루어진 예능 <노는언니> 만든 방현영 CP의 인터뷰입니다.
* [인터뷰]운동하는 언니들, 예능판을 뒤집다···‘노는 언니’ 방현영 CP “박세리 선수가 이런 기분 처음이래요” _<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51400001&code=960100&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
4. 잘못된 성교육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방지 위해 정확한 성교육은 필수적이다
: ‘나다움어린이책’으로 선정된 해외 성교육 도서에 일부 보수단체에서 비판이 일어 여가부가 회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는 “세계 각국의 연구는 섹슈얼리티 교육이 성행동 시작 시기를 앞당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밝혔으며, 다양한 성정체성·가족형태를 이해하는 일은 현대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시대착오적 성의식을 넘어 미래를 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가부는 회수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성지식' 담긴 해외 우수도서들이 선정적? 여가부 선정도서 놓고 와글와글_<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61943001&code=940100&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csidx6fbd83a9b51da5baed9e5aade267b03
5. 코로나19 대응 위해 북한 국가비상방역태세 강화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에서도 국가비상방역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수단과 체계, 규정 수정·보완, 중·러 국경선과 분계선, 해안선에 대한 차단·봉쇄 , 지역 경계점과 소재지 입구 등 주요지점 방역초소에서 유동인원과 운수수단에 대한 검병 검진과 소독, 주민들이 방역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사상, 선전활동 강화조치를 취했습니다. 판데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지구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북, "완벽한 방역형세 위한 강력한 대책 계속 취해" _<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