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_사진] 여가부 폐지한다고 지지율 안 올라간다! ‘윤석열정부 여가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여가부 폐지한다고 지지율 안 올라간다!

‘윤석열정부 여가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1.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으로 지지율 하락 등 위기에 처하자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10월 6일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의 국회 구도로 어려운 현실임에도 이를 가시화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정부는 정치적 위기 때마다 일부 여성혐오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여가부 폐지를 의제로 부상시키는 여성혐오 정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이는 시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국면전환용 카드으로 무책임 정치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혐오정치와 무책임 정치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2.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성차별을 외면하고 사회적 소수자들과 서민을 외면한 국정운영 전반의 실패가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기에 여가부 폐지를 한다고 지지율이 오를 리가 없습니다. 지지율 20%는 여가부 폐지를 고집한 결과입니다. 더구나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살해 이후에도 여성살해사건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성평등전담기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가부는 폐지해도 기능은 약화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비판을 무마하려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포기한 정부에 국민들의 지지가 따를 리 없습니다.

3. 이에 여가부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약칭 여가부폐지 저지 공동행동)은 10월 11일(화) 오전11시 윤석열 대통령집무실 앞인 전쟁기념관 앞에서 <여가부 폐지한다고 지지율 안 올라간다!-윤석열정부 여가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구조적 성차별에 기름 붓기 중인 윤석열 정부는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1. 기자회견문

별첨 2. 발언문 모음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류다현 (불꽃페미액션)

별첨 1.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윤석열 정부 비판 기자회견

<여가부 폐지해도 지지율 안 올라간다.>

지난 10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여성가족부가 맡았던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과 같은 핵심 기능을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고 여성 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포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관하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간 여가부가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하며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성평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라 말했다. 또한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장관으로 평가될 것’이라 덧붙였다.

여가부는 부처 내 전략추진단을 설치하여 정책 수혜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대다수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견수렴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가부에 전문가 간담회 및 행안부 면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여가부는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독단적인 여가부 폐지 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여성 살해 사건과 10월 4일 서산 가정폭력 아내살해사건 등, 매일같이 수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평등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행정부의 의무를 반하는 것이다.

신당역 여성 노동자가 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배경과 4차례 가정폭력 신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던 그 배경에 구조적 성차별과 국가의 책임 회피가 있었음을 수많은 시민이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고 후속대책을 세우기 위한 여가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김 장관의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말은 행정 부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장난조차 되지 못하는’ 망언이다.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김 장관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장관이 아닌 ‘역사에 길이 남을 인권파탄자’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여가부 폐지론을 전략카드처럼 사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지지율 설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 방문 비속어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한 전략으로 다시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경험 및 자질의 부족함, 발언 부주의와 경제나 민생을 살피지 않는 모습, 그리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태도가 뽑힌 것을 미루어 짐작컨데, 계속 여성인권 등 민생을 살피지 않고, 소통 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이어갈 경우, 윤 대통령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청년남성세대의 지지를 끌어냈다. 하지만 이는 순수한 청년 다수의 지지라고 보기보다는 조직적 정치 공작의 결과로 보는 것이 옳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청년세대 젠더갈등을 위한 성평등정책의 과제 연구>에서 지난 대선 시즌의 남초/여초 커뮤니티를 분석한 결과,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성가족부’키워드가 특정 정당, 선거 관련 논의와 거의 완전히 밀착되어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는 올해 2월 초 검찰기소와 함께 세상에 드러난, 국민의 힘 선거대책본부와 신남성연대 관계자 간의 댓글 조작 의혹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당시, 신남성연대가 여론 조작한 주요 키워드가 ‘여성가족부 폐지’였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여성혐오 세력을 정치세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분명하게 진상조사 되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이며, 혐오와 차별로 민주주의를 호도하려는 반민주주의적 행태이다.

더구나 여성가족부 폐지론은 논리가 아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35조 국방부 망언을 벌인 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가부폐지론은 뒷받침할만한 마땅한 근거나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학계에서도 정치적 의도에 의해 행정 부처 조직이 개편되며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이 여성 전담기구를 확대하는 추세임을 돌이켜 볼 때, 여성가족부 폐지론은 그 자체로 논리가 아닌 여성혐오 정치공세일 뿐이다.

이에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로 국면 전환을 꾀하지 말라.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지지율은 상승하지 않으니 헛된 꿈을 꾸지 말며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

또한 국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정부조직법 개편을 저지하고,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하라. 여성이기에 죽지 않는 사회,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직시하라.

2022년 10월 11일

여성가족부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별첨 2. 발언문 모음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지난 주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여가부라는 부족하지만 성평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있어도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 그리고 정상가족주의 등의 협소한 접근으로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부처를 없애고 흐트러뜨리겠다니요? 담당 부처가 없는데 성평등 총괄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독립된 부처로 있어야 그나마 법령 제·개정, 정책 수립, 예산 편성 등 총체적인 성평등추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살해 이후에도 여성살해사건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성평등전담기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도 10일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돼도 “여성가족부 정책들이 보건복지, 고용노동 정책과 연계되어 현재보다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앞뒤 안 맞는 발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 정부의 이번 여가부폐지는 비속어 파문 이후 떨어지는 지지를 회복하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국면전환용, 책임회피용, 혐오정치의 대책입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의 국회 구도로 어려운 현실임에도 공론화를 하여 시선을 돌리고 일부 여성혐오세력의 지지를 얻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성인권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고민됐습니다. 저들의 노림수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장 여가부 폐지가 현실적인 일정으로 되지 않더라도 여성인권이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는 탈출구로 활용되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여가부 폐지라는 시대착오적 반인권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똑똑히 알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회도 열어 우리의 분노를 드러낼 것입니다.

나아가 윤 정부가 부정한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싸움을 우리는 묵묵히 이어갈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021년 발표한 성격차지수(GGI)는 153개국 중 102위의 부끄러운 구조적 성차별을 바꾸기 위해 시민사회는 성별을 넘는 투쟁에 합류할 것입니다.

최근 이란정부가여성인권을 억압하는 이란의 히잡관련 시위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성차별에 저항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저지운동은 한국사회에서도 성별을 뛰어넘는 모두의 인권을 위한 투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윤정부 스스로 위기를 심화시키는 조직개편안이었음을 후회할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란여성시위의 구호를 차용한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윤정부에게 경고한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성평등의 흐름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국제사회 웃음거리 자초하는 여가부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하라!

지난 [2022년] 10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다음날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여가부 폐지는 여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라고 강조했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강화’를 위한 것이라 맞장구쳤다. 당일 기자브리핑에서 안상훈 사회수석도 ‘기능은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 무슨 생각 없는 궤변의 연속인가. 

독립 부처를 폐지하고 격하시켜 다른 부처 로 흡수하는 것이 기능 강화인가. 연속선과 연결성을 지녀야 할 정책을 사업별로 쪼개고 나누어, 별개 부처 소관 하에 배치하는 것이 기능 강화인가. 여성을 단순한 보호 대상, 사업 대상, 필요할 때 소환되거나 버려도 되는 물건 취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성평등 강화가 가능한가. ‘여성문제’를 온전한 인격체를 지닌 동등한 인간의 권리와 평등에 관한 우리사회 근본적 문제로 숙고하기는커녕, 출산하는 몸, 노동하는 몸, 성폭력 당하는 몸으로 갈가리 찢어발겨 기능적 사업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성평등 강화’인가. 주관부처들 간 숙의는 물론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조차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이며 무엇을 위함인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림 사업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한국 외교부가 맞장구치고 있는 ‘2015 한일합의 정신 준수’와 화해치유재단 부활을 위한 수순인가.

우리는 안다. 

젠더갈등을 부추기고 사회적 약자와 여성가족부를 두들겨 패면서 남성우월주의, 극우혐오세력, 역사부정세력들을 규합해 세를 불려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조적 차별은 없다’며 불평등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저열한 의식을 자유라는 단어의 마구잡이식 사용으로 가리는 자들이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제를 망각하고 굴욕적 자세로 국제적 위상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반인권적, 반여성적, 반민주적, 반평화적 행태로 날마다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실수를 실수로, 반복되는 과오를 과오로,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덮다, 마침내 저들이 국면전환용으로 꺼내든 카드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눈 가리고 아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 반성하고,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라. 

성평등 관점의 법제도 마련,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협력, 사업의 일관성과 연속성 담보를 위해 여성가족부를 보다 강화하라. 

퇴행적 무지와 무능으로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 되지 말고, 성평등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흐름에 적극 동참하라.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무성의한 일곱글자 공약을 비롯하여 성폭력 무고죄 강화 등 혐오의 정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고 인수위 시절에도 걸핏하면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어서 경복궁역 앞 인수위 사무실로 진보당의 여성 후보들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하러 찾아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들먹였던 순간들을 살피면 대통령에 대한 이슈나 주변인의 부정, 비리 등으로 인해 윤 정부의 자질에 비판이 있을때나 2030의 국정 지지율이 9%, 한 자리수를 기록할 정도로 바닥을 쳤을때 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권의 위기때마다 ‘여가부폐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여가부 폐지는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 보호를 위해 여가부를 없애겠다’는 모순된 발언은 어떻게 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도 여성 보호는 강화하겠다는게 대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요. 한편에서는 이게 무슨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얘기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한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윤 대통령이 나는 절대 여성에 대한 지원 안하겠다, 여성에 대한 특혜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다, 본보기로 여성 두글자 들어가는 부처부터 없애보이겠다, 이런 얄팍한 티 내는거 말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여가부 폐지 공약은 정말 해로운 갈라치기 정치, 혐오에 편승하는 정치라고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폐지되고 사라져야 할 것은 여가부가 아니라, 혐오의 정치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여전히 한국사회가 구조적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이고,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 앞에서도 끊임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찾아내려 하는 사회이기때문에, 더더욱 한국사회에는 성차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부처가 필요합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끝내고 여가부 폐지를 막기 위한 길에 진보당도 끝까지 함께 나서겠습니다.

김예지(한국YWCA연합회 이사)

제 20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성별갈등과 여성혐오를 이용하여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여가부의 폐지를 인질삼고 있다.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 성평등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를 폐지하려는 것은 단순히 정부 부처를 폐지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이라는 명칭을 가진 부서를 해체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을 박탈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했다. 성별 임금 격차 OECD 최대지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연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가 약 2만 건이지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있지만 어쨌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이 모든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인 여성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남성은 성차별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남성이 젠더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지난 5월 윤 대통령은 CNN과의 ‘토크 아시아’에서 ‘여러 조사에서 한국의 성평등 수치가 바닥이다’는 지적에 대해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법과 제도가 너무 약했고, 여성을 포함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 또한 그랬다”고 답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내부에서 ‘인사에 남성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외부의 비판도 차곡차곡 쌓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답변은 이미 구조적 성차별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 발언들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며칠 전 김현숙 장관은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가부 폐지로 가야 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 문제, 정치, 입법기관에서의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부분에서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며 ‘성 격차 지수’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순위가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있음을 늘어놓고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현재 여가부가 하고 있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여성 문제를 통합하여 다룰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존 여가부에서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여성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과 장관, 정부 부처를 폐지하는 중대한 사안을 국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결정한 그 과정 그리고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를 제외한 간담회를 열어놓고 여가부 폐지 결정에 여성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하는 이 모든 상황까지. 새로운 거버넌스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아직까지 이 사회는 여성이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뉴스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소식은 때론 어두운 골목길을 걸을 때 핸드폰에 “112”를 찍은 후 걷게 한다. 여성이 아닌 가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과연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성혐오 범죄 현장에 찾아가 이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장관이 있어 더욱 우려가 된다. 지금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여가부 폐지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이유는 여가부 폐지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이 애초에 왜 나왔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이 공약은 소위 ‘이대남’이라는 특정 집단의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반여성주의적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며 왜 여가부를 폐지하려는지, 기존 여가부의 업무는 누가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논리도 없이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단 7글자만 올려놓았다. 지키지 않은 공약이 이뿐만이 아님에도 굳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있는 이 시점에 실행하겠다고 한 의도를 국민 모두가 모르지 않는다. 이미 답은 정해져있었고 거기에 이제서야 이유를 붙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껏 여성 정책이 미비했으면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며 업무 대부분을 다른 부처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두어 이관시키겠다는 것이다. ‘인구가족’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여가부를 해체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박탈하고 여성을 재생산 도구화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이는 마치 박근혜 정권의 가임기 지도를 다시 보는 듯 하다. 여전히 여성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속 약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시키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정치권과 일부 남성들이 성별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이 정부가 무슨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고 1년에 30조씩 쓴다고 한다. 이를 조금만 안보에 다시 돌려놓으면 얼마든지 우리 평화를 지키고 적국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별갈등과 사회갈등을 조장한 것은 여가부가 아니다.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고 약자를 향한 혐오를 행한 이들과 중요한 주거, 복지, 청년 의제를 논의하지 않고 더 쉽고 빠르게 표를 얻을 수 있는 성별 갈라치기를 이용한 선거를 자행한 정치권 그리고 또 다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여가부 폐지라는 카드를 꺼낸 윤 정부가 바로 성별갈등과 사회갈등을 일으킨 주범이다.

여성을 위한 정책 추진은 오로지 여가부가 해야 하며 여가부 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여성 대상 범죄가 만연한 한국사회에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성평등 전담 부처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여가부 폐지를 확정짓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함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과 김현숙 장관에게 묻고 싶다. 여가부 폐지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인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목표에 ‘여성’이 있는 게 맞는지, 임기가 끝난 후에 ‘바닥’이라고 말했던 그 성평등 수치를 올려놨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껏 여가부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목소리가 크며, 이에 대한 비판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가부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여성 증오 범죄에 대해 미비하게 대처함으로써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의 이전이 아닌 기존의 여가부의 기능에서 더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존 여가부가 ‘여성’보다 ‘가족’에 중점을 두는 일들을 했다면 앞으로는 특정 계층의 여성만이 아닌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모든 세대의 여성과 약자를 지원하는 부처로,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평등의 실현과 약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일하는 부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약자를 위한 정부 조직이 사라진다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한국 정부가 시대에 뒤처지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여성의 주체성을 박탈하고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로 보며 그럼에도 혐오는 멈추지 않는 한국 사회와 정치권에 모든 여성과 함께 분노하고 있으며, 언제든 연대하여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 부디 윤 대통령이 특정 지지층이 아닌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모든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류다현 (불꽃페미액션)

윤석열 대통령님. 여성가족부 폐지를 누가 원합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결국 국면 전환용 도구이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설득과 논의 과정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과정을 담은 전문가 간담회 회의록도, 참석자 명단도, 가장 중요한 복지부와 행정부 사이의 부처 간 협의 과정을 남긴 기록도 모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6월 전략 추진단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참석자들이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기록된 그 어떤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가부가 말한 자체 폐지안도, 부처 간 협의 과정도 결국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장이 이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페이스북에 적어둔 여성가족부 폐지 7자로 결론을 정해둔 채, 밀어붙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여성가족부 정책 대상자인 여성,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과 함께 논의 과정을 거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후속 과정은 최소한의 필요 과정이었습니다. 여가부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던 가족 정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정책 집행자, 대상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두 번째 비율로 높았던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최근 어린이집에 방문하셔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고 하셨지요.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은 19%를 삭감하셨습니다. 내년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121억원 적게 편성되었네요. 대선운동 당시 대통령님의 두번째 공약은 영유아 보육, 초등 돌봄 육아지원정책이었습니다. 이것부터 지켜주십시오.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은 검찰 집단에 오랫동안 속해오셨습니다. 다양한 검찰 출신 측근들로 주요 공직 자리를 메우셨죠. 검찰 조직의 특성 상 다른 집단에 비해 더욱 상명하복의 수직적 문화가 강하고, 엄격한 직급 위계가 작동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해설서는 검찰 조직에 대해 이렇게 서술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모든 검사가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형 상하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 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 활동하는 것.”

하지만 그 자리는 본인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작동방식을 통해서는 효과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국민들의 것입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로 공직을 메우고, 정해둔 답에만 따르는 얘기를 듣는 대신 실제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여성가족부 폐지는 본인과 본인의 사람들이 속한 자리를 공고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정책, 아이 돌봄 정책, 청소년 정책,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왔으며 맡은 업무에 비해 가장 적은 예산 분배로 부처의 예산과 권한 확대가 필요했던 부처입니다. 국민들과 소통하십시오. 국민들의 말과 경험을 바라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이 살아가는 지점에서 다시 출발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