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뉴스브리핑] 6월 셋째주 뉴스브리핑입니다.

관리자
2022-06-22
조회수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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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셋째주 뉴스브리핑입니다. (22.06.14 ~  22.06.20)

* 각 단위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전국여성연대 6월 셋째주 뉴스브리핑]을 꼭달아주세요. ^^

 

     1. 6·1 지방선거 여성 당선인들 “선배 여성 정치인 덕분… 맡은 바 최선 다할 것”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신명)이 주최한 제3회 여성정치인 어울모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여성 국회의원 당선인 3명(김영선, 이인선, 조은희)과 여성 교육감 당선인 2명(강은희, 노옥희), 여성 기초단체장 당선인 5명(김미경, 박희영, 이순희, 신계용, 김경희) 등이 참석했다.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82


      2. 2022년 지방선거,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 얼마나 이뤄졌나?

아직 갈길 먼 '여성정치' 실현

: 무엇보다 성평등한 정치가 되려면 먼저 여남 동등한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계가 오랫동안 염원하던 의회에서의 여남동수를 향한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 얼마나 이뤄졌을까?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3707

 

     3. 권영세 “6·15 선언 등 남북합의 토대로 새로운 길 열겠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6·15공동선언을 비롯해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물론, 10·4선언과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기존의 합의들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47111.html

 

     4. 여성 임금차별하다 1,516억원 합의금 물게 된 구글

: 여성 직원들의 임금을 남성 직원들보다 적게 줬다며 집단소송을 당한 구글이 1억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구글이 소송을 제기한 여성 직원들에게 1억1,800만 달러(약 1,516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5년간 진행된 성차별 집단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민중의소리> https://vop.co.kr/A00001614634.html

 

     5. 오늘 가사근로자법 시행…‘파출부’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4대 보험 가입 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파출부나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노동자들이 법적 ‘근로자’ 지위로 인정받는 만큼 권익이 향상될 거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법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자들이다. 가사노동자들이 속한 중개업체나 기관에서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수수료와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선 가사노동자들의 연령이 높아 국민연금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615205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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