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 공동선언]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한다
선언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뒷편)
주최 :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선언 마감 : 2026년 7월 13일(월) 오후 6시
📍선언동참하기 https://nuli.do/QFLy
한미는 올해 하반기 SCM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주권의 기본중의 기본인 한국군의 지휘권을 조건없이 즉각 돌려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이 강요하는 전쟁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국정부가 적대와 냉전갈등을 청산하는 정책전환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이 '조건충족' 여부를 검증할 사안이 아닙니다. 조건없이 즉각 환수해야 합니다.
2. 한국군, 미군의 연합사 체계를 해체하고 유엔사의 전투기능 확대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3. 전작권 환수의 '조건 충족'의 명분으로 강요하는 대중국전쟁기지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4. 전작권 환수가 군비증강의 무한굴레가 되지 않도록 적대와 냉전 갈등을 청산하는 정책전환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시민사회 공동선언]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한다.
선언문 최종
———
[한국시민사회 공동선언]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한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이 전쟁중에 서한 한 장으로 한국군의 지휘통제권한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고, 78년 한미 군 장성이 합의한 ‘전략지시 1호’ 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주권자의 동의도, 국회의 비준도 없이 대통령의 서한 한 장, 군 당국자들의 합의 하나로 주권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타국의 군 장성에게 이양한 사태가 무려 7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선진국, K-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 기형적이고 굴욕적인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007년 양국간 합의로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을 못박았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 ‘조건에 기초한 환수’로 변경한 이래, 미국의 ‘조건 충족 판단’에 전시작전권 환수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당장 환수할 능력을 갖고 있다’던 당시 입장을 뒤집고 ‘조건 충족’을 앞세워 자국 군사정책을 관철하는 데 매진하였고, 한국은 지난 20년간 ‘조건 충족’의 족쇄 속에 서 740조가 넘는 국방비를 들여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일체화하였으며, 한미일간 군사협력도 강화해 왔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항공모함’, ‘단검’ 등 제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군사 수단쯤으로 취급하며 대중국 전쟁기지로 삼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군사, 경제 자원을 동원하여 진영대결을 심화하는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
76년전 한 장의 서한으로 작전통제권을 넘겨버린 저 망국적 행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을 담아 한국시민사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이 ‘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더 이상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 충족’에 휘둘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지체시킬 수 없다. 미국 군 당국과 의회는 ‘조건 충족’을 운운하며 환수 시점을 연기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주권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연합사 체계가 유지되는 한 한국군에 대한 주한미군의 관여를 막을 수 없고 지휘체계의 혼선도 불가피한 만큼, 연합사를 해체하여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한국군과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고, 주한미군의 활동이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율,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유엔사의 전투기능 확대 또한 한국군에 대한 군사 개입과 작전 지휘 권한 침해 요인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전투 기능 확대를 향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전작권 환수와 ‘동맹 현대화’연계를 중단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의 ‘조건 충족’을 명분으로 ‘동맹 현대화’ 이름 아래 대중국 전쟁기지화, 전초기지화 하는 조치가 줄을 잇고 잇다.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과의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거나 우리 영토가 미군의 전쟁기지, 병참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장, 미국 주도 킬 웹 참여,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작전 범위 확장 등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화를 향한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
하나,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관리에 초점을 둔 군사안보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전쟁수행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이 땅의 위기를 관리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주권 회복의 조치이다. 전작권 환수를 빌미로 군비증강을 가속화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적대와 냉전 구조를 청산하는 적극적인 정책전환을 통해 한반도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전세계 어디에도 자국의 작전통제권을 타국 군 장성에 넘기고, 그 환수 여부를 타국의 ‘심의’에 맡긴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한민국 군대의 통제권 역시 대한민국 주권자들과 정부의 손에 있어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안보불감증’을 운운하며 미국의 손에 우리 군대의 운명을 쥐어줘야 한다는 것은 일제에 외교권을 넘겨주어야 한다던 친일 매국노들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시민사회는 전시작전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위해 광복 81주년 8.15를 계기로 각계 선언, 서명운동, 캠페인 등 주권자 시민들의 힘을 모아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제대로, 조속한 환수가 선언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대변인 국회가 주권의 회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6년 7월 14일
[한국시민사회 공동선언]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한다
선언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뒷편)
주최 :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선언 마감 : 2026년 7월 13일(월) 오후 6시
📍선언동참하기 https://nuli.do/QFLy
한미는 올해 하반기 SCM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주권의 기본중의 기본인 한국군의 지휘권을 조건없이 즉각 돌려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이 강요하는 전쟁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국정부가 적대와 냉전갈등을 청산하는 정책전환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이 '조건충족' 여부를 검증할 사안이 아닙니다. 조건없이 즉각 환수해야 합니다.
2. 한국군, 미군의 연합사 체계를 해체하고 유엔사의 전투기능 확대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3. 전작권 환수의 '조건 충족'의 명분으로 강요하는 대중국전쟁기지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4. 전작권 환수가 군비증강의 무한굴레가 되지 않도록 적대와 냉전 갈등을 청산하는 정책전환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시민사회 공동선언]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한다.
선언문 최종
———
[한국시민사회 공동선언]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한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이 전쟁중에 서한 한 장으로 한국군의 지휘통제권한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고, 78년 한미 군 장성이 합의한 ‘전략지시 1호’ 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주권자의 동의도, 국회의 비준도 없이 대통령의 서한 한 장, 군 당국자들의 합의 하나로 주권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타국의 군 장성에게 이양한 사태가 무려 7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선진국, K-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 기형적이고 굴욕적인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007년 양국간 합의로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을 못박았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 ‘조건에 기초한 환수’로 변경한 이래, 미국의 ‘조건 충족 판단’에 전시작전권 환수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당장 환수할 능력을 갖고 있다’던 당시 입장을 뒤집고 ‘조건 충족’을 앞세워 자국 군사정책을 관철하는 데 매진하였고, 한국은 지난 20년간 ‘조건 충족’의 족쇄 속에 서 740조가 넘는 국방비를 들여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일체화하였으며, 한미일간 군사협력도 강화해 왔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항공모함’, ‘단검’ 등 제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군사 수단쯤으로 취급하며 대중국 전쟁기지로 삼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군사, 경제 자원을 동원하여 진영대결을 심화하는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
76년전 한 장의 서한으로 작전통제권을 넘겨버린 저 망국적 행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을 담아 한국시민사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이 ‘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더 이상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 충족’에 휘둘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지체시킬 수 없다. 미국 군 당국과 의회는 ‘조건 충족’을 운운하며 환수 시점을 연기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주권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연합사 체계가 유지되는 한 한국군에 대한 주한미군의 관여를 막을 수 없고 지휘체계의 혼선도 불가피한 만큼, 연합사를 해체하여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한국군과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고, 주한미군의 활동이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율,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유엔사의 전투기능 확대 또한 한국군에 대한 군사 개입과 작전 지휘 권한 침해 요인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전투 기능 확대를 향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전작권 환수와 ‘동맹 현대화’연계를 중단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의 ‘조건 충족’을 명분으로 ‘동맹 현대화’ 이름 아래 대중국 전쟁기지화, 전초기지화 하는 조치가 줄을 잇고 잇다.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과의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거나 우리 영토가 미군의 전쟁기지, 병참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장, 미국 주도 킬 웹 참여,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작전 범위 확장 등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화를 향한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
하나,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관리에 초점을 둔 군사안보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전쟁수행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이 땅의 위기를 관리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주권 회복의 조치이다. 전작권 환수를 빌미로 군비증강을 가속화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적대와 냉전 구조를 청산하는 적극적인 정책전환을 통해 한반도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전세계 어디에도 자국의 작전통제권을 타국 군 장성에 넘기고, 그 환수 여부를 타국의 ‘심의’에 맡긴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한민국 군대의 통제권 역시 대한민국 주권자들과 정부의 손에 있어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안보불감증’을 운운하며 미국의 손에 우리 군대의 운명을 쥐어줘야 한다는 것은 일제에 외교권을 넘겨주어야 한다던 친일 매국노들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시민사회는 전시작전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위해 광복 81주년 8.15를 계기로 각계 선언, 서명운동, 캠페인 등 주권자 시민들의 힘을 모아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제대로, 조속한 환수가 선언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대변인 국회가 주권의 회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6년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