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 손솔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전국여성연대는 손솔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여성·노동자·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서 반복되어온 구조적 차별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특히 여성의 삶에서 차별은 성별 하나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고용형태, 가족구성, 돌봄 책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와 국적등은 여성에게 중첩된 차별로 작동해 왔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 온 국가의 침묵을 끝내는 법이어야 한다.
그동안 국회는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복적으로 회피해 왔다. 그러나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시민의 요구는 누적되어 있으며, 더 이상의 지연은 차별을 방치하는 정치적 선택일 뿐이다.
전국여성연대는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이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국회는 발의에 그치지 말고, 지금 이 사회가 요구하는 평등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2026.1.15
전국여성연대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 손솔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전국여성연대는 손솔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여성·노동자·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서 반복되어온 구조적 차별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특히 여성의 삶에서 차별은 성별 하나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고용형태, 가족구성, 돌봄 책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와 국적등은 여성에게 중첩된 차별로 작동해 왔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 온 국가의 침묵을 끝내는 법이어야 한다.
그동안 국회는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복적으로 회피해 왔다. 그러나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시민의 요구는 누적되어 있으며, 더 이상의 지연은 차별을 방치하는 정치적 선택일 뿐이다.
전국여성연대는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이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국회는 발의에 그치지 말고, 지금 이 사회가 요구하는 평등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2026.1.15
전국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