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사진보기
보도자료
• 발신 | 전국여성연대 |
• 제목 | 윤석열정부에 화난사람 다 모여라! 윤석열정권 심판을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 기자회견 |
• 수신 | 귀 언론사 |
• 문의 | 이은정(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010-9445-8740) |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윤석열정부에 화난 사람 다 모여라! 윤석열정권 심판을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 기자회견을 11월11일 오후1시30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은 윤석열정권 심판의 날 범시민대회 행사를 앞두고 진행한 것으로 윤석열정부의 반여성, 퇴행적 행보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4.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첫번째 발언을 통해, 윤석열정권 1년6개월동안 진행된 퇴행의 행보에 우려와 걱정을 넘어 대한민국 존망의 위기라 말하며, 여성에게 나라는 없다는 구호를 나라를 되찾고 만드는데 여성이 늘 함께 했다며 앞으로도 앞장설 것을 결심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5. 장선화 부산여성회 대표는 성차별적인 노동현장과 직장문화속에 고통받는 여성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려하는 윤석열정권의 지난 1년6개월은 악몽의 시간이었고, 윤석열정부의 여성지우기, 광란의 질주를 멈춰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중들의 거대한 분노가 모이고 있는 광장에 여성들도 함께 연대해서 투쟁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6. 박명희 서울여성연대 준비위원장은 신림동 공원에서 일어난 여성살해사건을 언급하며, 일상의 차별과 혐오, 불평등의 문제앞에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는한 젠더폭력은 막을수 없는 문제라 규정하며, 성평등,젠더,여성을 삭제해온 기만적인 행태가 수많은 여성들의 죽음을 방치하였고, 여성혐오를 앞장서 조장하고 이용해 온 윤석열정권은 여성살해의 공범이라 말할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여성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기위한 전제조건은 윤석열정권 퇴진이라 말하였습니다.
7. 이후 정지영 진보당 경기여성-엄마당 위원장과 오윤희 당진어울림여성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8. 기자회견문 낭독이후 윤석열 대통령 임기5년이지만, 여성들의 외침과 요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결코 임기를 마치기 어려울것이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윤석열정부에 화난사람 다모여라! 윤석열정권 심판을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
🔥 일시 : 2023년 11월 11일(토) 13시 30분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 형식 : 기자회견+퍼포먼스(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대통령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것이라는 경고 형상화)
🔥 공동주최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진보당 여성-엄마당, 화성여성회, 경기자주여성연대, 성남여성회, 분당여성회, 경기광주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남양주여성회, 용인여성회, 이천여성회, 평택여성회, 광주여성회, 경남여성연대, 당진어울림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불꽃페미액션,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구로여성회, 관악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11월10일 현재)
🔥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하는 의제들
1. 시도때도 없이 꺼내드는 여성가족부 폐지시도
2. 성평등 후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삭감!
3. 청소년 성교육 예산 삭감!
4. 차별과 혐오 묵인, 방치 및 조장
5. 서민 생계위협하는 물가상승
6. 지방 및 공공의료원 재정악화 및 사업축소
7. 민간고용평등상담실 폐지!
8. 피해자중심 원칙 저버린 '2015 한일합의'준수 규탄!
9.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짓밟는 대일 굴욕외교!
10. 행안부장관 내치지않고 감싸는 정권 심판!
11. 돌봄 공공성 파괴!
12. 혐오로 잡은 권력, 평등으로 무너지리라!
<기자회견문>
윤석열정부에 화난사람 다 모여라!
윤석열정권 심판을 위해 여성들은 오늘 광장에 섰다.
윤석열정권 1년6개월, 국정은 엉망 민생은 절망 외교는 폭망, 국민들의 우려는 재앙적 현실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다.
대통령과 여당,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서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는 정부에서 강남역과 신당역, 신림동으로 이어지는 젠더 폭력은 여성의 삶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며, 성별 갈등과 혐오는 심각한 범죄가 되어 일상을 공격하고 있다. 숏컷 머리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가 바로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났다.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겠다 말하며 내년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을 삭감했다. 성별 갈등이 심각한 지금 청소년 성인권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여성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교묘하게 ‘여성’을 삭제하고 가족과 인구로 대체시키며 예산 삭감으로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성소수자들의 퀴어축제는 불법으로 탄압하고 장애인의 외침은 무시하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에게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국민들의 삶은 절망으로 치닫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비는 역대급으로 사용하며 국민 세금을 펑펑 써대고 있다. 고독사에 굶어 죽는 국민들이 늘고 있고 경기침체와 전세사기로 고통속에 살고 있는 국민과 ‘국가는 없었다’를 말하는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국가는 없다를 확인시키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을 짓밟는 대일 굴욕외교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
농민들의 양곡관리법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에도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노동자를 길들이겠다 탄압하는 윤석열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거부한다.
여성은 지운다고 지워지는 존재가 아니다.
이대로는 살수없다는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절규에 우리 여성들도 함께 윤석열정권 심판의 광장에 설것이다.
우리는 민생위기, 민주주의 위기, 평화위기를 조장하는 퇴행을 넘어 악행을 저지르는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여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선포한다.
2023년 11월11일
윤석열정권 심판을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 참가자 일동
<발언 전문>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한 톨 모래알에 불과한 이 시간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퇴행할 수 있는지 목도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나아가 쟁취하고 한 땀 한 땀 공들여 쌓았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혐오와 갈라치기에 능한 사욕의 화신들이라 우려가 깊었지만, 이 정도로 ‘국가파괴범’ 수준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검찰독재 정권’, ‘냉전회귀 역주행 정권’, ‘미일동맹의 행동대장’, ‘신내선일체파들’, ‘반평화·반노동·반평등·반여성·반인권 세력’.... 그 어느 개별 수사도 이 정권을 정확히 설명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불통과 독선, 오만과 거짓, 위선과 기만, 무지와 무능, 무도함과 무책임이 도를 넘고 자화자찬, 적반하장 남 탓하기가 일상입니다. 오늘 장담하는 말이 내일의 말들을 책임지지 않으며, 동시에 내뱉는 말들 간 모순과 충돌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니 경천동지할 일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삼권분립의 위기, 헌법의 형해화, 언론·집회·결사의 위기, 권력 기관의 사병화,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미국에 맹종하고 일본에 굴종하며 미일 동맹체제의 하부구조로 들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폐기하고 한반도 전체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역사전쟁, 이념전쟁을 도발해 애국자들을 쓰러트리고 반민족주의자들을 우상숭배하며, 거슬리는 언론, 노조, 시민단체 모두를 싸잡아 ‘공산전체주의 세력’ 운운 악마화해 국민 전체를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환경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커녕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라는 희대의 일본 발 사기극에 꼭두각시 주연까지 자처하며 수조에 달하는 국고지출을 예고합니다.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와 경제위기, 지방소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부정당하고 민주주의는 퇴행했으며 평화는 위태로워졌습니다. 상식과 정의, 인권은 뿌리 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히 대한민국 존망의 위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재빠르게 무너지고 지워지는 건 여성과 소수자, 약자들의 목소리와 삶입니다. 이제 겨우 성차별의 뿌리가 드러나려 할 때, 이제 겨우 소수자와 약자의 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이제 겨우 피해자들의 권리가 법적 권리로 정착되려 할 때, 이제 겨우 우리 역사가 홍범도, 지청천, 이회영의 이름 옆에 김알렉산드라, 안경신, 지복영, 김명시 등을 새겨 넣으려 할 때, 모든 것은 다시 내려앉고 얼룩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꼭두각시 대리인을 앉혀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은 어디 끼일 틈새조차 없이 하염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과 동조자들의 이 ‘대담하고도’ ‘노골적인‘ 정렬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정의와 그 결과들이 다시 명시적으로 연결되고, 새로운 부정의가 전염병마냥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정의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죄책감조차 없이 우리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택지는 여지없이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여성에게 나라는 없다’는 구호는 ‘나라를 되찾고 만드는데 여성이 늘 함께 했다’는 명제와 ‘앞으로도 앞장 설 것’이라는 결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 없다’고 외치던 우리의 열정 또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여성이 앞장 서야할 책무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랬듯, 또 다시 배신당하고 여성인권만 후퇴하는 미래가 올지라도, 좌절과 냉소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연대와 후회 없는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앞장섭시다. 비록 오늘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다가올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이어 줄 것입니다.
2023년 11월 11일
발언2. 장선화(부산여성회 대표)
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 2000년 개소한 이후 24년 동안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 없는 취약한 노동환경에 내몰린 여성 노동자들을 밀착해서 상담하고 법률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해왔으며,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 적용을 받기 어려운 여성노동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성차별적인 노동현장과 직장문화 속에서 고통을 겪는 여성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많게는 서른 번 이상까지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조직문화, 내담자의 포괄적인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들은 내담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같이 울고 웃으며 피해자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조금이라도 그들이 권리를 되찾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야간에도, 주말에도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를 견디며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들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 성평등한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여성노동자들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내년 민간이 운영해왔던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12억 예산을 5억으로 줄이고 8개 지방노동청에서 2명씩 인력을 고용해 직접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 19개의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원 38명이 수행해오던 상담을 16명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고평상담실과 일언반구 의논도 없었고, 그저 효율성 운운하며 책상머리에서 너무나 손쉽게 내년 예산 0원이라는 예산서로 지난 24년간 상담원들의 피 땀 눈물을, 여성노동자들의 마지막 비빌 언덕을 허공에 날려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만 건이 넘는 상담건수를 기록하면서 민간에서 멀쩡하게 잘 운영해오고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을 다 없애고 절반의 인력으로 상담을 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근거없는 자신감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여가부 할 것없이 모든 부처의 여성관련 내년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예산 27.5% 삭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예산 50% 삭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25% 삭감,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인권 교육사업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이주여성 인식 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사업 예산 전액 삭감 등 잇따르는 여성 관련 예산 삭감은 피해자 지원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성평등을 더욱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 6개월은 10년, 20년보다 더 길었던 악몽이었습니다. 여성을 제물삼아 여가부 폐지를 외치며 시작했던 윤석열 정부의 여성지우기, 그 광란의 질주를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오늘 반여성, 반민중,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 정권 윤석열 정권 퇴진의 함성이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윤퇴진 광장을 열고 다시 한번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지금 서울로 서울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광장에 우리 여성들도 누구보다 힘차고 당당하게 발딛고 서서 정권퇴진 투쟁에 함께 연대해 나갑시다.
발언3. 박명희(서울여성연대 준비위원장)
제가 사는 관악구에서는
지난 8월 18일 신림동 공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살해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사건, 금천구 데이트폭력 사건 등에 이어 여성들이 직장 안에서도, 집 앞에서도, 동네 공원에서도 끝내 죽음을 피하지 못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정부의 기조 하에 최소한에 불과했던 성평등 정책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왔으며, 국민을 지켜야 했을 국가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관련 정책을 축소‧폐지하거나 엉뚱한 대책을 내놓는 행태 끝에 결국 또 다른 죽음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연이은 흉기난동 및 살인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심 곳곳에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를 배치하고, 불심검문을 하는 등 ‘특별 치안 활동’이라는 이름의 기행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관악구구의원이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 알려지면서 분노를 샀습니다.
페미니즘이 성파시즘이라고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삭함한 게 성과하고 말하며 여성을 지우고 여성혐오에 기생하는 정치인이 있는 한 여성혐오범죄와 살해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갑차가 없어서, 혼자 길을 가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부당한 죽음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길 동네 공원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하철에서
우리 일상의 곳곳에서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상의 차별과 혐오, 불평등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젠더 폭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의 성평등과 존엄입니다.
우리는 누구든, 어떤 공간이든,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성평등 정책으로 만들 것을 외칩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성평등, 젠더, 여성을 삭제해 온 기만적인 행태가 수많은 여성들의 죽음을 방치하였으며, 여성혐오를 앞장서 조장하고 이용해온 윤석열정권이 여성살해의 공범입니다.
윤석열정권퇴진은 여성들이 평등하게 안전하게 살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외칩시다.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더 많은 사진보기
보도자료
• 발신
전국여성연대
• 제목
윤석열정부에 화난사람 다 모여라! 윤석열정권 심판을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
기자회견
• 수신
귀 언론사
• 문의
이은정(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010-9445-8740)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윤석열정부에 화난 사람 다 모여라! 윤석열정권 심판을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 기자회견을 11월11일 오후1시30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은 윤석열정권 심판의 날 범시민대회 행사를 앞두고 진행한 것으로 윤석열정부의 반여성, 퇴행적 행보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4.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첫번째 발언을 통해, 윤석열정권 1년6개월동안 진행된 퇴행의 행보에 우려와 걱정을 넘어 대한민국 존망의 위기라 말하며, 여성에게 나라는 없다는 구호를 나라를 되찾고 만드는데 여성이 늘 함께 했다며 앞으로도 앞장설 것을 결심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5. 장선화 부산여성회 대표는 성차별적인 노동현장과 직장문화속에 고통받는 여성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려하는 윤석열정권의 지난 1년6개월은 악몽의 시간이었고, 윤석열정부의 여성지우기, 광란의 질주를 멈춰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중들의 거대한 분노가 모이고 있는 광장에 여성들도 함께 연대해서 투쟁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6. 박명희 서울여성연대 준비위원장은 신림동 공원에서 일어난 여성살해사건을 언급하며, 일상의 차별과 혐오, 불평등의 문제앞에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는한 젠더폭력은 막을수 없는 문제라 규정하며, 성평등,젠더,여성을 삭제해온 기만적인 행태가 수많은 여성들의 죽음을 방치하였고, 여성혐오를 앞장서 조장하고 이용해 온 윤석열정권은 여성살해의 공범이라 말할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여성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기위한 전제조건은 윤석열정권 퇴진이라 말하였습니다.
7. 이후 정지영 진보당 경기여성-엄마당 위원장과 오윤희 당진어울림여성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8. 기자회견문 낭독이후 윤석열 대통령 임기5년이지만, 여성들의 외침과 요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결코 임기를 마치기 어려울것이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윤석열정부에 화난사람 다모여라! 윤석열정권 심판을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
🔥 일시 : 2023년 11월 11일(토) 13시 30분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 형식 : 기자회견+퍼포먼스(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대통령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것이라는 경고 형상화)
🔥 공동주최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진보당 여성-엄마당, 화성여성회, 경기자주여성연대, 성남여성회, 분당여성회, 경기광주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남양주여성회, 용인여성회, 이천여성회, 평택여성회, 광주여성회, 경남여성연대, 당진어울림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불꽃페미액션,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구로여성회, 관악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11월10일 현재)
🔥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하는 의제들
1. 시도때도 없이 꺼내드는 여성가족부 폐지시도
2. 성평등 후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삭감!
3. 청소년 성교육 예산 삭감!
4. 차별과 혐오 묵인, 방치 및 조장
5. 서민 생계위협하는 물가상승
6. 지방 및 공공의료원 재정악화 및 사업축소
7. 민간고용평등상담실 폐지!
8. 피해자중심 원칙 저버린 '2015 한일합의'준수 규탄!
9.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짓밟는 대일 굴욕외교!
10. 행안부장관 내치지않고 감싸는 정권 심판!
11. 돌봄 공공성 파괴!
12. 혐오로 잡은 권력, 평등으로 무너지리라!
<기자회견문>
윤석열정부에 화난사람 다 모여라!
윤석열정권 심판을 위해 여성들은 오늘 광장에 섰다.
윤석열정권 1년6개월, 국정은 엉망 민생은 절망 외교는 폭망, 국민들의 우려는 재앙적 현실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다.
대통령과 여당,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서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는 정부에서 강남역과 신당역, 신림동으로 이어지는 젠더 폭력은 여성의 삶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며, 성별 갈등과 혐오는 심각한 범죄가 되어 일상을 공격하고 있다. 숏컷 머리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가 바로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났다.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겠다 말하며 내년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을 삭감했다. 성별 갈등이 심각한 지금 청소년 성인권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여성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교묘하게 ‘여성’을 삭제하고 가족과 인구로 대체시키며 예산 삭감으로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성소수자들의 퀴어축제는 불법으로 탄압하고 장애인의 외침은 무시하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에게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국민들의 삶은 절망으로 치닫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비는 역대급으로 사용하며 국민 세금을 펑펑 써대고 있다. 고독사에 굶어 죽는 국민들이 늘고 있고 경기침체와 전세사기로 고통속에 살고 있는 국민과 ‘국가는 없었다’를 말하는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국가는 없다를 확인시키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을 짓밟는 대일 굴욕외교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
농민들의 양곡관리법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에도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노동자를 길들이겠다 탄압하는 윤석열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거부한다.
여성은 지운다고 지워지는 존재가 아니다.
이대로는 살수없다는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절규에 우리 여성들도 함께 윤석열정권 심판의 광장에 설것이다.
우리는 민생위기, 민주주의 위기, 평화위기를 조장하는 퇴행을 넘어 악행을 저지르는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여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선포한다.
2023년 11월11일
윤석열정권 심판을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 참가자 일동
<발언 전문>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한 톨 모래알에 불과한 이 시간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퇴행할 수 있는지 목도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나아가 쟁취하고 한 땀 한 땀 공들여 쌓았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혐오와 갈라치기에 능한 사욕의 화신들이라 우려가 깊었지만, 이 정도로 ‘국가파괴범’ 수준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검찰독재 정권’, ‘냉전회귀 역주행 정권’, ‘미일동맹의 행동대장’, ‘신내선일체파들’, ‘반평화·반노동·반평등·반여성·반인권 세력’.... 그 어느 개별 수사도 이 정권을 정확히 설명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불통과 독선, 오만과 거짓, 위선과 기만, 무지와 무능, 무도함과 무책임이 도를 넘고 자화자찬, 적반하장 남 탓하기가 일상입니다. 오늘 장담하는 말이 내일의 말들을 책임지지 않으며, 동시에 내뱉는 말들 간 모순과 충돌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니 경천동지할 일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삼권분립의 위기, 헌법의 형해화, 언론·집회·결사의 위기, 권력 기관의 사병화,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미국에 맹종하고 일본에 굴종하며 미일 동맹체제의 하부구조로 들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폐기하고 한반도 전체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역사전쟁, 이념전쟁을 도발해 애국자들을 쓰러트리고 반민족주의자들을 우상숭배하며, 거슬리는 언론, 노조, 시민단체 모두를 싸잡아 ‘공산전체주의 세력’ 운운 악마화해 국민 전체를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환경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커녕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라는 희대의 일본 발 사기극에 꼭두각시 주연까지 자처하며 수조에 달하는 국고지출을 예고합니다.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와 경제위기, 지방소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부정당하고 민주주의는 퇴행했으며 평화는 위태로워졌습니다. 상식과 정의, 인권은 뿌리 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히 대한민국 존망의 위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재빠르게 무너지고 지워지는 건 여성과 소수자, 약자들의 목소리와 삶입니다. 이제 겨우 성차별의 뿌리가 드러나려 할 때, 이제 겨우 소수자와 약자의 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이제 겨우 피해자들의 권리가 법적 권리로 정착되려 할 때, 이제 겨우 우리 역사가 홍범도, 지청천, 이회영의 이름 옆에 김알렉산드라, 안경신, 지복영, 김명시 등을 새겨 넣으려 할 때, 모든 것은 다시 내려앉고 얼룩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꼭두각시 대리인을 앉혀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은 어디 끼일 틈새조차 없이 하염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과 동조자들의 이 ‘대담하고도’ ‘노골적인‘ 정렬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정의와 그 결과들이 다시 명시적으로 연결되고, 새로운 부정의가 전염병마냥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정의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죄책감조차 없이 우리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택지는 여지없이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여성에게 나라는 없다’는 구호는 ‘나라를 되찾고 만드는데 여성이 늘 함께 했다’는 명제와 ‘앞으로도 앞장 설 것’이라는 결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 없다’고 외치던 우리의 열정 또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여성이 앞장 서야할 책무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랬듯, 또 다시 배신당하고 여성인권만 후퇴하는 미래가 올지라도, 좌절과 냉소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연대와 후회 없는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앞장섭시다. 비록 오늘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다가올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이어 줄 것입니다.
2023년 11월 11일
발언2. 장선화(부산여성회 대표)
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 2000년 개소한 이후 24년 동안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 없는 취약한 노동환경에 내몰린 여성 노동자들을 밀착해서 상담하고 법률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해왔으며,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 적용을 받기 어려운 여성노동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성차별적인 노동현장과 직장문화 속에서 고통을 겪는 여성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많게는 서른 번 이상까지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조직문화, 내담자의 포괄적인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들은 내담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같이 울고 웃으며 피해자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조금이라도 그들이 권리를 되찾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야간에도, 주말에도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를 견디며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들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 성평등한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여성노동자들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내년 민간이 운영해왔던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12억 예산을 5억으로 줄이고 8개 지방노동청에서 2명씩 인력을 고용해 직접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 19개의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원 38명이 수행해오던 상담을 16명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고평상담실과 일언반구 의논도 없었고, 그저 효율성 운운하며 책상머리에서 너무나 손쉽게 내년 예산 0원이라는 예산서로 지난 24년간 상담원들의 피 땀 눈물을, 여성노동자들의 마지막 비빌 언덕을 허공에 날려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만 건이 넘는 상담건수를 기록하면서 민간에서 멀쩡하게 잘 운영해오고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을 다 없애고 절반의 인력으로 상담을 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근거없는 자신감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여가부 할 것없이 모든 부처의 여성관련 내년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예산 27.5% 삭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예산 50% 삭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25% 삭감,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인권 교육사업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이주여성 인식 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사업 예산 전액 삭감 등 잇따르는 여성 관련 예산 삭감은 피해자 지원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성평등을 더욱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 6개월은 10년, 20년보다 더 길었던 악몽이었습니다. 여성을 제물삼아 여가부 폐지를 외치며 시작했던 윤석열 정부의 여성지우기, 그 광란의 질주를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오늘 반여성, 반민중,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 정권 윤석열 정권 퇴진의 함성이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윤퇴진 광장을 열고 다시 한번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지금 서울로 서울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광장에 우리 여성들도 누구보다 힘차고 당당하게 발딛고 서서 정권퇴진 투쟁에 함께 연대해 나갑시다.
발언3. 박명희(서울여성연대 준비위원장)
제가 사는 관악구에서는
지난 8월 18일 신림동 공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살해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사건, 금천구 데이트폭력 사건 등에 이어 여성들이 직장 안에서도, 집 앞에서도, 동네 공원에서도 끝내 죽음을 피하지 못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정부의 기조 하에 최소한에 불과했던 성평등 정책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왔으며, 국민을 지켜야 했을 국가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관련 정책을 축소‧폐지하거나 엉뚱한 대책을 내놓는 행태 끝에 결국 또 다른 죽음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연이은 흉기난동 및 살인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심 곳곳에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를 배치하고, 불심검문을 하는 등 ‘특별 치안 활동’이라는 이름의 기행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관악구구의원이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 알려지면서 분노를 샀습니다.
페미니즘이 성파시즘이라고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삭함한 게 성과하고 말하며 여성을 지우고 여성혐오에 기생하는 정치인이 있는 한 여성혐오범죄와 살해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갑차가 없어서, 혼자 길을 가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부당한 죽음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길 동네 공원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하철에서
우리 일상의 곳곳에서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상의 차별과 혐오, 불평등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젠더 폭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의 성평등과 존엄입니다.
우리는 누구든, 어떤 공간이든,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성평등 정책으로 만들 것을 외칩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성평등, 젠더, 여성을 삭제해 온 기만적인 행태가 수많은 여성들의 죽음을 방치하였으며, 여성혐오를 앞장서 조장하고 이용해온 윤석열정권이 여성살해의 공범입니다.
윤석열정권퇴진은 여성들이 평등하게 안전하게 살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외칩시다.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