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및 대미투자 타결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투자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대미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를 2000억 달러로 하고,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의 마스가 투자로 구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는 미국 트럼프의 요구에 전적으로 굴복한 협상으로, 한국경제의 파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트럼프의 투자 강요를 수용했다.
애초 한국 정부는 재정 규모에도 맞지 않는 대미투자 3,500억 달러 합의 관련하여, 그 중 5%인 175억 달러 내에서만 현금 투자가 이뤄지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많은 우려를 묵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미투자 협상의 결과는 트럼프의 전액 현금 선불 요구에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총액 2,000억달러를 국가 재정을 직접 들여 투자하겠다는 합의를 이뤘다. 여기에 더해 1,500억 달러의 마스가 프로젝트 추가 투자를 공언하였는데, 대부분 기업과 정부 보증으로 투자하는 형식이라고 밝혔으나 결국 트럼프의 강도적 투자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한국경제는 거덜 난다.
한 해 200억 달러(28조원)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한국의 한해 농업 예산(2026년) 20조원보다 큰 금액이다.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는 2022년, 2023년 300억불 흑자 수준이었고 2025년 1,000억불이었다. 최근 평균 500억불 수준이다. 수출 흑자는 여기에 향후 국제적 무역 질서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경상수지에 가변성이 커질 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섣부른 2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고정적인 대규모 외화 유출 요인이 되어 한국 경제의 대외적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 자명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며 1년 안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결국 조달할 수 있는 외화 전부를 미국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위험성을 커지는 결과이고 국제적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외화 유출로 원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경제난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백한 ‘퍼주기’ 협상이다.
애초에 한국과 미국은 FTA 체결국이다. 양국의 관세가 0%대로 수렴되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트럼프가 상호관세, 품목관세를 매기며 한미 상호 규칙을 깨기 시작했고, 나아가 강도적으로 자동차 관세와 철강 등 부품관세를 25%까지 올려놓았으면서 3,500억 달러 투자를 강요한 것이다. 매년 200억 달러로 투자 한도를 제한했다고 하여, 성공한 협상으로 자화자찬할 상황이 아닌것이다. 명백한 것은 트럼프의 강도적 요구에 결국 한국이 10년간 국민 1인당 540만원을 갖다주는 퍼주기 협상이라는 것이다.
불평등한 협상이다.
또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을 언급하며 투자위원회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실상은 불평등한 구조가 명확하다. 미국은 상무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를, 한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관하는 협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는데 양 위원회가 상호 협의하며 프로젝트를 선정·관리하게 된다고 했지만, 협의위원회는 전략적 의견을 제시할 뿐 만약 미국이 한국측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한국에 투자하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한국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협의”의 대상이므로 막을 방법이 없다. 돈은 한국이 내고 미국은 운영 관리를 독점하는 구도다. 기가 막힐 뿐이다.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의 불안 가능성 보다 이러한 불평등한 투자 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투자자가 원금 회수도 불분명한 채 강제로 투자해야 하는 이런 종속의 구조가 지닌 부조리가 핵심이다. 그 달러 빚은 결국 한국국민이 갚아야 한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답은 뻔하다. 앞으로 십년간 매년 추가로 쌓일 달러 빚을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한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며, 국가부도가 나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국방비도 미국의 요구대로 퍼주고 대중국 압박에도 동참할 태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부담을 확실히 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국민혈세인 국방비를 미국에게 퍼주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비용으로 미국의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요청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토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좁은 한반도 수역을 고려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필요치 않다. 결국 미 본토 방어를 염두에 둔 대양 감시, 대중국 압박을 위한 도입일 뿐이다. 미국을 위한 국방비 증액과 대중국 압박을 위한 무기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
불평등 협상 원천 무효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
3,500억불의 막대한 대미 투자, 투자처의 결정도 미국이, 투자금의 50~90%도 미국이 가져간다는 불평등 협상 당장 철회해야 한다. 불평등한 투자 구조와 한국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는 불평등한 협상 당장 철회해야 한다. 이미 국민의 80%가 미국 트럼프 정권의 강도적 대미투자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될 협상 결과를 정부간 MOU 수준에서 갈무리하려는 것도 문제이다. 국민적 동의와 국회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 제 정당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한미간 통상협상, 대미투자를 국익과 주권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
날강도 트럼프의 투자 강요 규탄한다!
나라경제 거덜내는 대미투자 합의 철회하라 !
온국민이 요구한다. 대미투자 관세협상 원천 무효다. 당장 철회하라!
2025.10.30.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위협저지 공동행동(준)
한미 관세 협상 및 대미투자 타결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투자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대미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를 2000억 달러로 하고,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의 마스가 투자로 구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는 미국 트럼프의 요구에 전적으로 굴복한 협상으로, 한국경제의 파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트럼프의 투자 강요를 수용했다.
애초 한국 정부는 재정 규모에도 맞지 않는 대미투자 3,500억 달러 합의 관련하여, 그 중 5%인 175억 달러 내에서만 현금 투자가 이뤄지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많은 우려를 묵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미투자 협상의 결과는 트럼프의 전액 현금 선불 요구에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총액 2,000억달러를 국가 재정을 직접 들여 투자하겠다는 합의를 이뤘다. 여기에 더해 1,500억 달러의 마스가 프로젝트 추가 투자를 공언하였는데, 대부분 기업과 정부 보증으로 투자하는 형식이라고 밝혔으나 결국 트럼프의 강도적 투자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한국경제는 거덜 난다.
한 해 200억 달러(28조원)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한국의 한해 농업 예산(2026년) 20조원보다 큰 금액이다.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는 2022년, 2023년 300억불 흑자 수준이었고 2025년 1,000억불이었다. 최근 평균 500억불 수준이다. 수출 흑자는 여기에 향후 국제적 무역 질서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경상수지에 가변성이 커질 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섣부른 2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고정적인 대규모 외화 유출 요인이 되어 한국 경제의 대외적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 자명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며 1년 안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결국 조달할 수 있는 외화 전부를 미국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위험성을 커지는 결과이고 국제적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외화 유출로 원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경제난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백한 ‘퍼주기’ 협상이다.
애초에 한국과 미국은 FTA 체결국이다. 양국의 관세가 0%대로 수렴되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트럼프가 상호관세, 품목관세를 매기며 한미 상호 규칙을 깨기 시작했고, 나아가 강도적으로 자동차 관세와 철강 등 부품관세를 25%까지 올려놓았으면서 3,500억 달러 투자를 강요한 것이다. 매년 200억 달러로 투자 한도를 제한했다고 하여, 성공한 협상으로 자화자찬할 상황이 아닌것이다. 명백한 것은 트럼프의 강도적 요구에 결국 한국이 10년간 국민 1인당 540만원을 갖다주는 퍼주기 협상이라는 것이다.
불평등한 협상이다.
또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을 언급하며 투자위원회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실상은 불평등한 구조가 명확하다. 미국은 상무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를, 한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관하는 협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는데 양 위원회가 상호 협의하며 프로젝트를 선정·관리하게 된다고 했지만, 협의위원회는 전략적 의견을 제시할 뿐 만약 미국이 한국측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한국에 투자하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한국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협의”의 대상이므로 막을 방법이 없다. 돈은 한국이 내고 미국은 운영 관리를 독점하는 구도다. 기가 막힐 뿐이다.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의 불안 가능성 보다 이러한 불평등한 투자 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투자자가 원금 회수도 불분명한 채 강제로 투자해야 하는 이런 종속의 구조가 지닌 부조리가 핵심이다. 그 달러 빚은 결국 한국국민이 갚아야 한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답은 뻔하다. 앞으로 십년간 매년 추가로 쌓일 달러 빚을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한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며, 국가부도가 나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국방비도 미국의 요구대로 퍼주고 대중국 압박에도 동참할 태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부담을 확실히 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국민혈세인 국방비를 미국에게 퍼주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비용으로 미국의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요청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토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좁은 한반도 수역을 고려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필요치 않다. 결국 미 본토 방어를 염두에 둔 대양 감시, 대중국 압박을 위한 도입일 뿐이다. 미국을 위한 국방비 증액과 대중국 압박을 위한 무기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
불평등 협상 원천 무효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
3,500억불의 막대한 대미 투자, 투자처의 결정도 미국이, 투자금의 50~90%도 미국이 가져간다는 불평등 협상 당장 철회해야 한다. 불평등한 투자 구조와 한국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는 불평등한 협상 당장 철회해야 한다. 이미 국민의 80%가 미국 트럼프 정권의 강도적 대미투자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될 협상 결과를 정부간 MOU 수준에서 갈무리하려는 것도 문제이다. 국민적 동의와 국회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 제 정당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한미간 통상협상, 대미투자를 국익과 주권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
날강도 트럼프의 투자 강요 규탄한다!
나라경제 거덜내는 대미투자 합의 철회하라 !
온국민이 요구한다. 대미투자 관세협상 원천 무효다. 당장 철회하라!
2025.10.30.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위협저지 공동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