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긴급성명]10번째 거부권행사! 윤석열대통령에게 국민이 있기는 한가!

관리자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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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연대 긴급성명>


10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대통령에게 국민이 있기는 한가!


청년 해병대원이 구명조끼 한 장 걸치지 않고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그러나 해병대원이 사망한지 300여 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날의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하고 10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말만 하고, 힘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지켜주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탄하는 생존해병 어머니의 이야기는 사건이 진실을 밝히는데 한발도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본인의 통제하에 경찰, 검찰, 공수처 모두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권력에 순응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담아 야당이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남발,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에 달하는 거부권행사는 국민무시, 국회경시, 불통,독주 국정운영의 상징에 다름아니며 국민들은 22대 총선에서 이런 윤 대통령을 심판한 것이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죽음을 이용한 나쁜정치'라고 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채상병 특검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대놓고 '나쁜 정치'를 하는 못된 정치인이다. 

진실을 거부하는 자, 그가 범인이다.


이제 국민인 우리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답 할 차례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2024.5.21

전국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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