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개요
딥페이크 성범죄규탄! 여성, 엄마들의 기자회견
딥페이크 성범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을 강화하라!
정부는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고 종합대책 수립하라!
○ 일시 : 8월 30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전국여성연대, 서울여성연대(준)
○ 진행
- 사회 :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이은정
발언1 :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발언2 : 이미선(서울 강서구 학부모)
발언3 : 임현희(경기 남양주 학부모)
발언4 : 조은영(진보당 경기여성엄마당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박명희(서울여성연대(준) 준비위원장)
별첨. 발언문,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문 첨부
연이은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10대 여성청소년들까지 있다는 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전국여성연대와 서울여성연대(준)이 여성가족부앞에서 여성단체와 학부모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성들이 스스로 sns상에 자신의 사진을 내리거나 얼굴을 가리는 현 상황을 표현하고자 검은 복장과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였습니다.
발언문
[발언 1]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미경
사회 전체의 신뢰가 붕괴하고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 성착취,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입법, 국가 차원의 대응은 있었는가!
오히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표명하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던 대통령!
여성가족부가 제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참담합니다.
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사회관계망를 차단하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혹시라도 자신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특정하려 노력하고 자력구제해야하는 현실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사회 전체의 신뢰가 붕괴하고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AI 기술을 이용하여 사진만 있다면 쉽게 여성 성착취물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시큐리티 히어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피해자의 99%가 여성이고, 한국인 피해자가 전체 53%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8년 여성 성착취물을 찍고 유포하며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N번방 사건이 지난 지 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텔레그램이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수사당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확대되어 우리앞에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표명하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던 대통령은, 2023년에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방지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성 인권 교육 예산을 삭감되고 전국 학교와 지역 도서관의 성평등 도서가 폐기되는 동안 인권감수성은 사라지고 왜곡된 성 관념만 사회를 팽팽히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성착취,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입법, 국가 차원의 대응은 있었습니까?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디지털성범죄를 뿌리뽑아달라”고했습니다.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국가가 공범입니다. 디지털성폭력의은 국가의 방임과 제도의 부재에 기대어 대범하게 조직적으로 커져왔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 성차별이고 문제를 해법은 성평등에 있습니다. .
정부는 여성혐오를 양산, 방조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피해방지에 관련된 예산을 복원하고 피해지원, 성평등교육, 정책실행 등의 여성가족부가 제 기능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번 딥페이크 사태는 어느 한 부처에 노력으로해결 되지않을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여성을 향한 성착취, 성범죄를 우리는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후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 행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발언 2] 강서구 학부모 이미선
아이들은 세상과 소통하던 인스타도 닫고, 바깥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 차단!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이렇게 끊임없이 교묘해지는 성범죄의 굴레를 벗어나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중2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난 주말 딸아이가 친구들이 인스타를 비공개로 돌리라는 게시글을 공유하고 있다며 딥페이크가 얼마나 심각하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하냐고 놀라더라구요.
그러고 주변을 수소문해 보니 딸아이네 학교에 한 학년 아래 동생이 답답해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뉴스에도 제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한 후배는 본인의 이모가 운영하는 편의점 알바생이 딥페이크 피해를 본 것을 확인하고 2주째 일하러 못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이 종이들은 딸아이 친구들이 딥페이크에 대해 남겨준 메시지입니다.
이미 피해를 본 딥페이크 피해자들과 저와 제 딸 같이 어디선가 우리의 사진이 딥페이크 되어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는 잠재적 피해자들은 이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던 인스타도 닫고, 나가던 일터도 그만두고, 어디서 부딪칠지 모르는 바깥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 차단하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들이 숨어야 합니까?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이 왜 지금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탓이 아닙니다.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가해자가 처벌 받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법과 제도가 촘촘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이들이 서로 건강하게 연결된 공동체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누구든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것을 침해하는 것은 폭력인 줄 알고 서로 배려하며 안전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이렇게 끊임없이 교묘해지는 성범죄의 굴레를 벗어나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그래서 국민들이, 여성들이 이 재난을 심각하게 여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교육부도, 경찰청도, 국회도 모두 비상한 각오로 나서십시오!
[발언 3] 경기 남양주 학부모 임현희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딥페이크 범죄 즉각 대응하라!
딥페이크가 디지털성범죄라는 명확한 인식, 여성을 대상화하고 모욕, 혐오하며 과시되는 범죄적 남성문화, 능욕문화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국가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만 한다!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딥페이크 범죄 즉각 대응하라.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과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함께 저녁을 먹던 중 텔레비전 뉴스로 딥페이크 범죄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었고 두 아이의 반응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저런 것이 뉴스거리냐며 보도하는 언론이 문제라는 식으로 이미 익숙하고 일상적 일인 듯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논란 듯한 나의 모습에 그 기술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해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예견 할 수 있는 뻔하고 흔한 일에 과민반응 한다는 투였습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아는 지인을 친구를 가족을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 과시를 위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임을 분명히 얘기했으나 아들의 반응은 뉴스만큼이나 제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면 딸은 이러한 기술이 긍정적으로 쓰이는 예에 대해 물으며 다행히 아직 본인의 관계 내에서는 피해자가 없음을 안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는 sns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을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지역커뮤니티에 올라오는 학교 리스트를 확인하며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에게 인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공유하는 방에 본인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있지는 않은지.
피해를 당하고도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의심하고 불안에 떨며 범죄에 스스로 위축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도대체 정확한 정보와 대책, 대응은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가담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혼란스럽습니다.
딥페이크가 디지털성범죄라는 명확한 인식, 여성을 대상화하고 모욕, 혐오하며 과시되는 범죄적 남성문화, 능욕문화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국가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가족과 학교, 직장, 그 어떤 관계에서건 느낄 수밖에 없는 의심과 불안, 경계로부터 벗어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의지이고 시작입니다.
이번 딥페이크 범죄로 여실히 드러난 우리사회의 문제에 정부는 즉각, 해결을 위한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 4] 진보당 경기여성엄마당 대표 조은영
같은 시대, 같은 국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누군가는 피해자가 될까 공포에 떨고, 누군가는 흥미거리로 소비하고 있다.
이제 정치가 화답해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이제 정치가 나서서 화답하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듯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 또한 분노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과 비동의유포, 온라인그루밍 등 디지털성범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소라넷, 2018년 트위터,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사건 등이 있었고, 국가는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하는 특정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세상에 만연한 문화와 산업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여성을 인격을 지닌 존재가 아닌 성적대상화로 치부하는 컨텐츠를 소위 ‘야동, 야사, 야설’이라며 소비하는 문화,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낄낄거리며 성희롱을 해도 ‘남자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치부해버리는 문화.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범죄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가막힌 사회구조.
여기에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국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누군가는 피해자가 될까 공포에 떨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사건 마저도 흥미거리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부를 여성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남성 정치인이 ‘딥페이크 불안이 과장되었다’는 막말을 맘놓고 하는 세상에서 여성은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정치가 화답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3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작은 정당이지만 누구보다 먼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응하는 TF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앞장허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를 끝장내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재앙이 되어 돌아온 디지털성범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국가도 공범이다!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은 물론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까지 위협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딥페이크라는 합성기술을 악용해 음란물과 합성한 불법사진과 영상이 만들어져 유포되는 디지털성범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이 만들었다는 온라인 사이트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에는 500여곳이 넘는 전국초중고등학교가 피해학교로 등록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단 이틀간 피해신고만 2500건이 넘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보다 더 큰 ‘재난’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확인되지 않은 피해는 또 얼마일지 알 수 없다. 무한 복제가 가능한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는 특정되어도 실제 피해정도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22만 텔레그램방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전국민이 충격에 빠졌는데 다시 40만명이 가입한 유사한 텔레그램방도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런 방들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조차 안되고 있다. 무한 반복의 ’N번방’이다. 이쯤되면 ‘국가재난사태’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쥐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는 확대 재생산될 것이라 예견했지만 그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난 수년간 발생했음에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대응' 당부에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이제야 법개정의 목소리를 높이도 있다.
여성폭력피해와 방지를 위해 제 역할을 했어야 할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부터 장관이 공석이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방지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권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여성을 동등한 시민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성적·성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개선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디지털 성폭력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젠더폭력에 대해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8월 30일
전국여성연대, 서울여성연대(준)
보도자료
-배포일 : 2024년 8월 30일
-담당자 :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이은정 / 010-9445-8740
서울여성연대(준) 준비위원장 박명희 / 010-4245-5260
기자회견 개요
딥페이크 성범죄규탄! 여성, 엄마들의 기자회견
딥페이크 성범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을 강화하라!
정부는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고 종합대책 수립하라!
○ 일시 : 8월 30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전국여성연대, 서울여성연대(준)
○ 진행
- 사회 :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이은정
발언1 :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발언2 : 이미선(서울 강서구 학부모)
발언3 : 임현희(경기 남양주 학부모)
발언4 : 조은영(진보당 경기여성엄마당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박명희(서울여성연대(준) 준비위원장)
별첨. 발언문,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문 첨부
연이은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10대 여성청소년들까지 있다는 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전국여성연대와 서울여성연대(준)이 여성가족부앞에서 여성단체와 학부모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성들이 스스로 sns상에 자신의 사진을 내리거나 얼굴을 가리는 현 상황을 표현하고자 검은 복장과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였습니다.
발언문
[발언 1]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미경
사회 전체의 신뢰가 붕괴하고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 성착취,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입법, 국가 차원의 대응은 있었는가!
오히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표명하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던 대통령!
여성가족부가 제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참담합니다.
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사회관계망를 차단하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혹시라도 자신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특정하려 노력하고 자력구제해야하는 현실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사회 전체의 신뢰가 붕괴하고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AI 기술을 이용하여 사진만 있다면 쉽게 여성 성착취물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시큐리티 히어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피해자의 99%가 여성이고, 한국인 피해자가 전체 53%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8년 여성 성착취물을 찍고 유포하며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N번방 사건이 지난 지 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텔레그램이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수사당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확대되어 우리앞에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표명하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던 대통령은, 2023년에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방지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성 인권 교육 예산을 삭감되고 전국 학교와 지역 도서관의 성평등 도서가 폐기되는 동안 인권감수성은 사라지고 왜곡된 성 관념만 사회를 팽팽히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성착취,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입법, 국가 차원의 대응은 있었습니까?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디지털성범죄를 뿌리뽑아달라”고했습니다.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국가가 공범입니다. 디지털성폭력의은 국가의 방임과 제도의 부재에 기대어 대범하게 조직적으로 커져왔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 성차별이고 문제를 해법은 성평등에 있습니다. .
정부는 여성혐오를 양산, 방조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피해방지에 관련된 예산을 복원하고 피해지원, 성평등교육, 정책실행 등의 여성가족부가 제 기능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번 딥페이크 사태는 어느 한 부처에 노력으로해결 되지않을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여성을 향한 성착취, 성범죄를 우리는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후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 행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발언 2] 강서구 학부모 이미선
아이들은 세상과 소통하던 인스타도 닫고, 바깥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 차단!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이렇게 끊임없이 교묘해지는 성범죄의 굴레를 벗어나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중2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난 주말 딸아이가 친구들이 인스타를 비공개로 돌리라는 게시글을 공유하고 있다며 딥페이크가 얼마나 심각하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하냐고 놀라더라구요.
그러고 주변을 수소문해 보니 딸아이네 학교에 한 학년 아래 동생이 답답해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뉴스에도 제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한 후배는 본인의 이모가 운영하는 편의점 알바생이 딥페이크 피해를 본 것을 확인하고 2주째 일하러 못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이 종이들은 딸아이 친구들이 딥페이크에 대해 남겨준 메시지입니다.
이미 피해를 본 딥페이크 피해자들과 저와 제 딸 같이 어디선가 우리의 사진이 딥페이크 되어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는 잠재적 피해자들은 이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던 인스타도 닫고, 나가던 일터도 그만두고, 어디서 부딪칠지 모르는 바깥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 차단하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들이 숨어야 합니까?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이 왜 지금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탓이 아닙니다.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가해자가 처벌 받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법과 제도가 촘촘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이들이 서로 건강하게 연결된 공동체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누구든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것을 침해하는 것은 폭력인 줄 알고 서로 배려하며 안전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이렇게 끊임없이 교묘해지는 성범죄의 굴레를 벗어나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그래서 국민들이, 여성들이 이 재난을 심각하게 여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교육부도, 경찰청도, 국회도 모두 비상한 각오로 나서십시오!
[발언 3] 경기 남양주 학부모 임현희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딥페이크 범죄 즉각 대응하라!
딥페이크가 디지털성범죄라는 명확한 인식, 여성을 대상화하고 모욕, 혐오하며 과시되는 범죄적 남성문화, 능욕문화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국가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만 한다!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딥페이크 범죄 즉각 대응하라.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과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함께 저녁을 먹던 중 텔레비전 뉴스로 딥페이크 범죄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었고 두 아이의 반응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저런 것이 뉴스거리냐며 보도하는 언론이 문제라는 식으로 이미 익숙하고 일상적 일인 듯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논란 듯한 나의 모습에 그 기술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해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예견 할 수 있는 뻔하고 흔한 일에 과민반응 한다는 투였습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아는 지인을 친구를 가족을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 과시를 위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임을 분명히 얘기했으나 아들의 반응은 뉴스만큼이나 제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면 딸은 이러한 기술이 긍정적으로 쓰이는 예에 대해 물으며 다행히 아직 본인의 관계 내에서는 피해자가 없음을 안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는 sns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을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지역커뮤니티에 올라오는 학교 리스트를 확인하며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에게 인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공유하는 방에 본인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있지는 않은지.
피해를 당하고도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의심하고 불안에 떨며 범죄에 스스로 위축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도대체 정확한 정보와 대책, 대응은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가담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혼란스럽습니다.
딥페이크가 디지털성범죄라는 명확한 인식, 여성을 대상화하고 모욕, 혐오하며 과시되는 범죄적 남성문화, 능욕문화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국가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가족과 학교, 직장, 그 어떤 관계에서건 느낄 수밖에 없는 의심과 불안, 경계로부터 벗어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의지이고 시작입니다.
이번 딥페이크 범죄로 여실히 드러난 우리사회의 문제에 정부는 즉각, 해결을 위한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 4] 진보당 경기여성엄마당 대표 조은영
같은 시대, 같은 국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누군가는 피해자가 될까 공포에 떨고, 누군가는 흥미거리로 소비하고 있다.
이제 정치가 화답해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이제 정치가 나서서 화답하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듯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 또한 분노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과 비동의유포, 온라인그루밍 등 디지털성범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소라넷, 2018년 트위터,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사건 등이 있었고, 국가는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하는 특정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세상에 만연한 문화와 산업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여성을 인격을 지닌 존재가 아닌 성적대상화로 치부하는 컨텐츠를 소위 ‘야동, 야사, 야설’이라며 소비하는 문화,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낄낄거리며 성희롱을 해도 ‘남자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치부해버리는 문화.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범죄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가막힌 사회구조.
여기에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국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누군가는 피해자가 될까 공포에 떨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사건 마저도 흥미거리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부를 여성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남성 정치인이 ‘딥페이크 불안이 과장되었다’는 막말을 맘놓고 하는 세상에서 여성은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정치가 화답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3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작은 정당이지만 누구보다 먼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응하는 TF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앞장허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를 끝장내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재앙이 되어 돌아온 디지털성범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국가도 공범이다!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은 물론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까지 위협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딥페이크라는 합성기술을 악용해 음란물과 합성한 불법사진과 영상이 만들어져 유포되는 디지털성범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이 만들었다는 온라인 사이트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에는 500여곳이 넘는 전국초중고등학교가 피해학교로 등록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단 이틀간 피해신고만 2500건이 넘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보다 더 큰 ‘재난’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확인되지 않은 피해는 또 얼마일지 알 수 없다. 무한 복제가 가능한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는 특정되어도 실제 피해정도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22만 텔레그램방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전국민이 충격에 빠졌는데 다시 40만명이 가입한 유사한 텔레그램방도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런 방들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조차 안되고 있다. 무한 반복의 ’N번방’이다. 이쯤되면 ‘국가재난사태’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쥐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는 확대 재생산될 것이라 예견했지만 그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난 수년간 발생했음에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대응' 당부에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이제야 법개정의 목소리를 높이도 있다.
여성폭력피해와 방지를 위해 제 역할을 했어야 할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부터 장관이 공석이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방지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권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여성을 동등한 시민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성적·성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개선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디지털 성폭력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젠더폭력에 대해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8월 30일
전국여성연대, 서울여성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