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출범 1년, 이름을 넘어 실질적인 성평등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았다.
2025년 10월 1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조직에 처음으로 ‘성평등’이라는 이름을 내건 중앙행정기관이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의 출범은 성평등이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며,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 정책을 국가정책 전반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정부조직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성평등 정책을 전담해 온 정부기구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는 여성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전국여성연대는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 발표되자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을 함께 결성하고 거리에서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일에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며 성평등 추진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당시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국가가 성차별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할 책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여성의 노동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며,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후퇴시키지 말라는 요구였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맞선 수많은 여성들의 행동과 연대가 있었기에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고, 오늘의 성평등가족부 출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지난 1년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디지털성범죄 대응,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응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다시 국가의 주요 의제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여성들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성별임금격차와 여성의 불안정 노동은 여전히 심각하고, 교제폭력,스토킹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법,제도의 공백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책의 선언과 계획을 넘어 체감할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오랜 공백 끝에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 정식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 역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재생산권 보장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성평등 정책은 성평등가족부만의 사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용과 복지, 교육과 주거, 보건의료와 사법, 외교와 안보를 비롯한 모든 국가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부처를 넘어 각 부처의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정하고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성평등정책 총괄부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걸맞는 권한과 예산,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것이다.
전국여성연대는 지난날 여성가족부 폐지에 맞서 싸웠던 것처럼 성평등 정책의 후퇴에는 단호히 목소리를 낼 것이다.동시에 성평등 사회를 향한 의미 있는 변화와 진전에는 함께 힘을 보탤 것이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함께할 것은 함께하며, 여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평등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여성계와 함께 건강한 비판과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성평등가족부 출범 1년.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평등가족부가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국가 성평등정책의 중심부처로 자리매김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10월 2일
전국여성연대
성평등가족부 출범 1년, 이름을 넘어 실질적인 성평등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았다.
2025년 10월 1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조직에 처음으로 ‘성평등’이라는 이름을 내건 중앙행정기관이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의 출범은 성평등이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며,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 정책을 국가정책 전반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정부조직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성평등 정책을 전담해 온 정부기구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는 여성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전국여성연대는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 발표되자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을 함께 결성하고 거리에서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일에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며 성평등 추진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당시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국가가 성차별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할 책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여성의 노동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며,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후퇴시키지 말라는 요구였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맞선 수많은 여성들의 행동과 연대가 있었기에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고, 오늘의 성평등가족부 출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지난 1년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디지털성범죄 대응,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응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다시 국가의 주요 의제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여성들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성별임금격차와 여성의 불안정 노동은 여전히 심각하고, 교제폭력,스토킹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법,제도의 공백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책의 선언과 계획을 넘어 체감할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오랜 공백 끝에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 정식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 역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재생산권 보장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성평등 정책은 성평등가족부만의 사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용과 복지, 교육과 주거, 보건의료와 사법, 외교와 안보를 비롯한 모든 국가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부처를 넘어 각 부처의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정하고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성평등정책 총괄부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걸맞는 권한과 예산,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것이다.
전국여성연대는 지난날 여성가족부 폐지에 맞서 싸웠던 것처럼 성평등 정책의 후퇴에는 단호히 목소리를 낼 것이다.동시에 성평등 사회를 향한 의미 있는 변화와 진전에는 함께 힘을 보탤 것이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함께할 것은 함께하며, 여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평등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여성계와 함께 건강한 비판과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성평등가족부 출범 1년.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평등가족부가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국가 성평등정책의 중심부처로 자리매김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10월 2일
전국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