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공동선언]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한다
일시 : 2026년일시 : 2026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미대사관 앞(세종대왕동상 뒤편)
주최 :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456개 시민사회단체
사회 : 안지중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발언2.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발언3.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정 스님
발언4.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
발언5.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선언문 낭독 :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정은 향린교회 교우, 이진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조국통일위원장
퍼포먼스 : 작통권 환수 통보서에 서명하기
▣ 각 지역별 동시 진행 기자회견 세부 일정
경남 : 2026. 7.14(화)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
주최: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외 27개 단체
경기 : 2026. 7.14(화) 오전 11시, 경기도 의회 기자회견장
주최 :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민중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 : 2026. 7.14(화) 11시, 전남도청 앞마당
주최 : 전남6.15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 : 2026. 7.14(화) 10시, 대전시청 북문앞
주최 :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 : 2026. 7.14(화)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주최 :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광주 : 2006.07.14(화) 11시, 구) 도청앞 ( 평화행동)
주최 : 광주평화연대
한국시민사회공동선언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한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이 전쟁중에 서한 한 장으로 한국군의 지휘통제권한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고, 78년 한미 군 장성이 합의한 ‘전략지시 1호’ 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주권자의 동의도, 국회의 비준도 없이 대통령의 서한 한 장, 군 당국자들의 합의 하나로 주권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타국의 군 장성에게 이양한 사태가 무려 7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선진국, K-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 기형적이고 굴욕적인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007년 양국간 합의로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을 못박았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 ‘조건에 기초한 환수’로 변경한 이래, 미국의 ‘조건 충족 판단’에 전시작전권 환수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당장 환수할 능력을 갖고 있다’던 당시 입장을 뒤집고 ‘조건 충족’을 앞세워 자국 군사정책을 관철하는 데 매진하였고, 한국은 지난 20년간 740조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해 가며,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일체화하였으며, 한미일간 군사협력도 강화해 왔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항공모함’, ‘단검’ 등 제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군사 수단쯤으로 취급하며 대중국 전쟁기지로 삼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군사, 경제 자원을 동원하여 진영대결을 심화하는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
76년전 한 장의 서한으로 작전통제권을 넘겨버린 저 망국적 행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을 담아 한국시민사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이 ‘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더 이상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 충족’에 휘둘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지체시킬 수 없다. 미국 군 당국과 의회는 ‘조건 충족’을 운운하며 환수 시점을 연기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주권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연합사 체계가 유지되는 한 한국군에 대한 주한미군의 관여를 막을 수 없고 지휘체계의 혼선도 불가피한 만큼, 연합사를 해체하여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한국군과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고, 주한미군의 활동이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율,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유엔사의 전투기능 확대 또한 한국군에 대한 군사 개입과 작전 지휘 권한 침해 요인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전투 기능 확대를 향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전작권 환수와 ‘동맹 현대화’연계를 중단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의 ‘조건 충족’을 명분으로 ‘동맹 현대화’ 이름 아래 대중국 전쟁기지화, 전초기지화 하는 조치가 줄을 잇고 잇다.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과의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거나 우리 영토가 미군의 전쟁기지, 병참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장, 미국 주도 킬 웹 참여,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작전 범위 확장 등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화를 향한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
하나,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관리에 초점을 둔 군사안보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전쟁수행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이 땅의 위기를 관리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주권 회복의 조치이다. 전작권 환수를 빌미로 군비증강을 가속화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적대와 냉전 구조를 청산하는 적극적인 정책전환을 통해 한반도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전세계 어디에도 자국의 작전통제권을 타국 군 장성에 넘기고, 그 환수 여부를 타국의 ‘심의’에 맡긴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한민국 군대의 통제권 역시 대한민국 주권자들과 정부의 손에 있어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안보불감증’을 운운하며 미국의 손에 우리 군대의 운명을 쥐어줘야 한다는 것은 일제에 외교권을 넘겨주어야 한다던 친일 매국노들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시민사회는 전시작전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위해 광복 81주년 8.15를 계기로 각계 선언, 서명운동, 캠페인 등 주권자 시민들의 힘을 모아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제대로, 조속한 환수가 선언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대변인 국회가 주권의 회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6년 7월 14일
(456개 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평화의 길, AOK 한국,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광주전남시국회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청련동지회,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사)경기민예총,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대전민예총,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평택) 미군기지감시단, 2026 광복81년 8.15강원추진위원회, 4.3범국민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5.18공로자회전남도지부, 5.18민족통일학교,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부상자회호남지부, 5.18유족회전남도지부, 6.15 학술마당, 6.15경기중부평화연대, 6.15고양파주본부,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목포지주통일평화연대, 6.15성남본부, 6.15수원본부, 6‧15구례지부, 6‧15나주지부, 6‧15담양지부, 6‧15목포지부, 6월항쟁계승기념사업회, 8.15통일비빔밥추진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AOK(Action One Korea), k-평화통일연대, URI한국종교인연대호남제주지부, 가톨릭농민회, 강동평화연대,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건약 광주전남지부, 건치 광주전남지부,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6월항쟁기념사업회, 경남대학교동문공동체, 경남민주교수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자주연합,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경남평화너머, 경상대민주동문회, 경인대진련, 고성희망연대, 고양민중행동, 광주YWCA, 광주공감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민청학련동지회,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시민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광주평화재단,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광주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흥사단,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본부, 금강산평화잇기,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나라사랑청년회시민회, 남녘현대사연구소,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상생통일연대, 노동당경기도당, 노동당서울시당, 노동희망발전소, 노원공동행동,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서울시당, 다른내일준비위원회,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단국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대한도덕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더민주경남혁신회의, 독립유공자유족회, 동학농민혁명천안기념사업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동행풍물패, 뚜벅이, 목원대학교민주동문회,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자통 광주전남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역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 안산통일실천단,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종교협의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 민주노련 구포지역, 민주노련 김포지역, 민주노련 남동지역, 민주노련 남부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 민주노련 동울산지역, 민주노련동작지역, 민주노련무안지역, 민주노련부산기장지역, 민주노련북동부지역, 민주노련북부지역, 민주노련북서부 지역, 민주노련서강지역, 민주노련서부지역, 민주노련송파지역,민주노련 수원지역, 민주노련시흥지역, 민주노련신매지역, 민주노련안산동부지역, 민주노련안산지역, 민주노련여수지역, 민주노련영동지역, 민주노련영등포지역, 민주노련오천지역, 민주노련용인지역, 민주노련울산지역, 민주노련인천서부, 민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련중부지역, 민주노련지산지역, 민주노련충청지역, 민주노련푸른길지역, 민주노련함안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연합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원회, 민주주의자주평화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반민특위기념사업회,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보험이용자협회,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시국회의, 부산여성회,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부산평화너머,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부천시국회의,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 광주전남겨레하나, 사)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 오월어머니집, 사) 우리민족, 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람과 교육, 사월혁명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 연합회, 새언론포럼,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예총,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성남평화연대,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민중행동, 세종여성회, 송파연대회의, 수원민중행동, 시민의시대, 실천불교승가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산민중공동행동, 안산평화연대, 안성민중행동, 안중근기념사업회광전지부, 안진걸 TV, 양심과 인권-나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시국회의, 여민포럼,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예수살기, 오산다솜교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월광장, 오월민주여성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용인민중행동,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끼리통일의문을여는통일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평화너머, 울산평화통일교육센터,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 평화행동, 이끌림청년회, 이선숙, 인천노사모,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시대 길동무 '새날', 자주연합, 자주연합 광주지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청년학생위원회, 자주평화통일미주연대, 자주평화통일시민회의,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자주하나유럽평화연대, 재) 해관문화재단, 재도이췰란트동포협력회, 적폐청산의혈행동, 전공노 전남본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대학생연대 부산지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시국회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연합, 전국여성시국회의, 전국여성연대, 전국예수살기, 전국참교육동지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회의경기지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NCC, 전남교육회의,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농 광전연맹 광주시농민회,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경기도연맹, 전농부산경남연맹, 전대협동우회, 전북기독행동, 전북자주연합, 전북평화연대, 전주세월호분향소, 전철연 과천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너부대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문현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반포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사직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석대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세교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소사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신월곡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영등포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영통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월계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제물포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중동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지동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통복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평택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헌인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휘경 철거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서울시당, 정의평화불교연대, 정치개혁연대,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진보당,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광주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전북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서울인천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살이문학, 창원기후행동, 창원대민주동문회 창우회, 창원진보연합, 창원촛불행동,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천주교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전태일,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초록교육연대, 촛불연대, 촛불행동,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카농 광주대교구연합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KIPF,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로, 통일사회연구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엔평화,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평택민중공동행동(준), 평화맞이의원모임(준), 평화어머니회,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 풍두레, 하남희망연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강YMCA,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반도 평화의 길, 한반도중립화를추진하는사람들,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함께걷는길벚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행동하는 동대문연대,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향린교회 사회부, 형명재단,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 화성희망연대
발언문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의장
평화주권자 대한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완전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즉각 환수할 때입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군대를 미국이 통제하는 현실은 비정상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과정은 온전한 주권 회복이라는 민주국가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허락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법적 정체성을 정상화하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미동맹현대화의 틀에서 추진되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위축된다면, 그것은 주권회복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편입되는 종속의 연장이요 심화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 군대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군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군인은 미국의 패권을 위한 역외분쟁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전쟁수행능력 강화를 조건으로 미국의 전략자산 구매와 국방예산 증가를 압박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원하는 것은 전쟁준비와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예방을 위한 더 확실한 평화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군비경쟁과 전쟁억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전쟁을 예방하는 평화체제의 구축을 원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는 군사적 우위가 아니라 상호안전보장과 상호체제인정,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해 이룩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연합작전은 분리해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이지 협상대상이 아닙니다. 연합작전은 합의에 따른 선택적 협력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국가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행동은 국민주권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 대한민국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최종 지휘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외국군 지휘관도 대한민국 군대에 독자적으로 작전명령을 내릴 수 없는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주권을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안보질서를 구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복무하는 종속동맹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협력체제로 현대화해야 합니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이재명 정부는 ‘완전한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로 군사안보주권을 확립하고,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관리하는 국가로서 한미동맹의 벽을 넘어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시아 공동평화를 위한 다자안보시대를 열어가라!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대표
이제 한 달 뒤면 815 광복절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광복이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실질상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라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진정 원하니 5년 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식민의 땅이며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이재명 대통령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자는 미군 사령관입니다. 또한 전시 작전 지휘권이라 하니 평시 작전 지휘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걸로 다들 호도하고 있습니다. 평시 작전 지휘권이라 함은 보초나 서고 부대 관리나 하는 게 바로 평시 작전 지휘권이며 그런 용어조차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작전 지휘권은 온전히 미군 사령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브런슨이 그런 막말을 하고 곧 한국에 올 미셸 스틸 미 대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이 전시 작전 지휘권을 자신들이 움켜지려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패권 유지를 위한 전 세계 전쟁에 미국의 전쟁에 대한민국 군대를 앞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미군 기지로 만들고 병참 기지화하겠다는 게 미국의 속셈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나토를 대신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처럼 대한민국 군대를 그렇게 하려고 미국이 전시 작전 지휘권을 아등바등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근의 행보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깊숙이 발을 딛는 그리고 패망해 가는 미국과 나토의 일원이 되어서 군수기지화하고 전쟁 연습에 몰두하는 그 행보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비판과 함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편지 한 장으로 작전 지휘권을 줬듯이 이재명 대통령 바로 환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제때나 그 이후에나 주권을 회복하고 평화를 이뤄가는 투쟁에서는 실제로 많은 민중들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8월 15일 자주 평화 대행진을 하고자 합니다. 8월 14일 저녁 전진대회, 그리고 8월 15일 대행진에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모여 우리의 목소리를 외칩시다. 전시 작전권 즉각 환수하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8월 15일 이 서울 광장에 울려 퍼지도록 다 함께 그때까지 열심히 투쟁합시다.
3. 법정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저는 오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로 이 자리에 기자회견에 회견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이 나라에 지금껏 살아오면서 일상 속에서도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많이 겪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작전권 문제는 온몸과 마음이 늘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모욕감이 따라다니는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에서도 군 지휘권을 다른 나라가 가져가서 군대를 지휘한 적이 있었습니까 ? 해방 80년이 되었건만 미국이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족의 국가적 수치입니다. 역대 소위 민주 정권도 이 문제에 대하여 변만 울려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그런 전철을 밟지 말 것을 강력히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SNS로 언론 보도로만 이 문제를 신용하거나 공론화하지 말고 전 국민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이번에는 반드시 없애고 말겠다는 강하고 불같은 의지로 미국을 상대하기 바랍니다. 화려하지만 허물 뿐인 경제적 수치가 수십 년간 빼앗긴 민족의 자존심을 국가의 자존심을 우리들의 깊은 상처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불순한 의도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님을 반드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전시작전권인 것을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여 남북 관계도 화합의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이 자리에서 발언합니다.
4.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
전 세계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던 이란 전쟁이 종전 MOU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타격에 맞선 이란의 대응은 주변 중동국가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일이었는데요. 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항상 자랑처럼 나오는 지표가 있습니다.세계 군사력 순위 5위,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시작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 나라, 군사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전시에 한국군을 움직이고 판단하는 주체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불안하고 한미간의 종속적인 관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전작권 환수를 약속하고 한미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도 한미 안보협의회 SCM은 끝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환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도 미국이 말하는 조건을 충족하기에 바빴습니다.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는 미국이 충족 여부를 검증할 사안이 아닙니다. 한국전쟁 시기 미국의 요청과 이승만의 편지 한 장으로 넘어간 우리의 전작권은 그저 환수하겠다 의지를 밝히고 가져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작권 환수가 목표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질을 되찾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작권 환수로 이란처럼 원치 않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사라지고 자주 국방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작권이 환수돼도 군을 통솔하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전작권이 온전히 한국 정부의 손으로 돌아오더라도 한미동맹의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불안정이 그로 인해 해소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과 미국에 대한 협력 강화의 전철을 또다시 밟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환수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자주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십시오.
5.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이재명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미 연합군을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을 확보하겠다.
두 번째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미국이 천조국이 된 지 오래됐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란 전쟁 수행하면서 한 2천조를 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함께 군사 작전을 하는데 미국을 주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탄도 미사일을 100%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조건으로 만들어 놨죠.
세 번째 조건은 전작권을 환수해도 한국에게 돌려줘도 괜찮을 정도의 정세가 뒷받침돼 줘야 된다. 도대체 그런 정세는 누가 판단하며 어떤 정세입니까? 즉 지금 한미는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설정해 놓고 지금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때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았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무지막지한 국방비를 지출해 왔죠. 노무현 때 역대 최고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였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2배에 가까운 국방비를 썼습니다. 2020년에 발표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을 보면 전작권 전환에 300조 원을 쓰겠다고 국방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계획대로 추진이 돼 왔고요. 도대체 얼마나 돈을 더 써야 이 나라 군사주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 한국 군사력 세계 5위라고 자찬하고 다닙니다. 스톡홀름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 이러면 국방부의 재래식 전력 기준으로 북한보다 26배의 국방비를 쓴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돈을 쓰고 얼마나 더 군사력을 늘려야 우리들의 군사 주권을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 어떤 나라가 조건을 맞춰서 군사력을 자기 군대의 지휘권을 행사합니까? 세상에 유례도 없는 일들을 지금 한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들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 당국이 전작권 전환에서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도 미 의회가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멈춰야 합니다. 이승만이 편지 한 장으로 전작권을 넘긴 지 76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입니다. 조건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가 갖춰야 될 기본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조건 없는 즉각 환수를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한국시민사회공동선언]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한다
일시 : 2026년일시 : 2026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미대사관 앞(세종대왕동상 뒤편)
주최 :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456개 시민사회단체
사회 : 안지중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발언2.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발언3.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정 스님
발언4.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
발언5.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선언문 낭독 :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정은 향린교회 교우, 이진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조국통일위원장
퍼포먼스 : 작통권 환수 통보서에 서명하기
▣ 각 지역별 동시 진행 기자회견 세부 일정
경남 : 2026. 7.14(화)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
주최: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외 27개 단체
경기 : 2026. 7.14(화) 오전 11시, 경기도 의회 기자회견장
주최 :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민중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 : 2026. 7.14(화) 11시, 전남도청 앞마당
주최 : 전남6.15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 : 2026. 7.14(화) 10시, 대전시청 북문앞
주최 :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 : 2026. 7.14(화)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주최 :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광주 : 2006.07.14(화) 11시, 구) 도청앞 ( 평화행동)
주최 : 광주평화연대
한국시민사회공동선언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한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이 전쟁중에 서한 한 장으로 한국군의 지휘통제권한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고, 78년 한미 군 장성이 합의한 ‘전략지시 1호’ 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주권자의 동의도, 국회의 비준도 없이 대통령의 서한 한 장, 군 당국자들의 합의 하나로 주권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타국의 군 장성에게 이양한 사태가 무려 7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선진국, K-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 기형적이고 굴욕적인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007년 양국간 합의로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을 못박았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 ‘조건에 기초한 환수’로 변경한 이래, 미국의 ‘조건 충족 판단’에 전시작전권 환수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당장 환수할 능력을 갖고 있다’던 당시 입장을 뒤집고 ‘조건 충족’을 앞세워 자국 군사정책을 관철하는 데 매진하였고, 한국은 지난 20년간 740조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해 가며,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일체화하였으며, 한미일간 군사협력도 강화해 왔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항공모함’, ‘단검’ 등 제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군사 수단쯤으로 취급하며 대중국 전쟁기지로 삼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군사, 경제 자원을 동원하여 진영대결을 심화하는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
76년전 한 장의 서한으로 작전통제권을 넘겨버린 저 망국적 행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을 담아 한국시민사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이 ‘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더 이상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 충족’에 휘둘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지체시킬 수 없다. 미국 군 당국과 의회는 ‘조건 충족’을 운운하며 환수 시점을 연기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주권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연합사 체계가 유지되는 한 한국군에 대한 주한미군의 관여를 막을 수 없고 지휘체계의 혼선도 불가피한 만큼, 연합사를 해체하여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한국군과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고, 주한미군의 활동이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율,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유엔사의 전투기능 확대 또한 한국군에 대한 군사 개입과 작전 지휘 권한 침해 요인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전투 기능 확대를 향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전작권 환수와 ‘동맹 현대화’연계를 중단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의 ‘조건 충족’을 명분으로 ‘동맹 현대화’ 이름 아래 대중국 전쟁기지화, 전초기지화 하는 조치가 줄을 잇고 잇다.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과의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거나 우리 영토가 미군의 전쟁기지, 병참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장, 미국 주도 킬 웹 참여,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작전 범위 확장 등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화를 향한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
하나,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관리에 초점을 둔 군사안보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전쟁수행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이 땅의 위기를 관리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주권 회복의 조치이다. 전작권 환수를 빌미로 군비증강을 가속화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적대와 냉전 구조를 청산하는 적극적인 정책전환을 통해 한반도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전세계 어디에도 자국의 작전통제권을 타국 군 장성에 넘기고, 그 환수 여부를 타국의 ‘심의’에 맡긴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한민국 군대의 통제권 역시 대한민국 주권자들과 정부의 손에 있어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안보불감증’을 운운하며 미국의 손에 우리 군대의 운명을 쥐어줘야 한다는 것은 일제에 외교권을 넘겨주어야 한다던 친일 매국노들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시민사회는 전시작전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위해 광복 81주년 8.15를 계기로 각계 선언, 서명운동, 캠페인 등 주권자 시민들의 힘을 모아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제대로, 조속한 환수가 선언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대변인 국회가 주권의 회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6년 7월 14일
(456개 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평화의 길, AOK 한국,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광주전남시국회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청련동지회,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사)경기민예총,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대전민예총,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평택) 미군기지감시단, 2026 광복81년 8.15강원추진위원회, 4.3범국민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5.18공로자회전남도지부, 5.18민족통일학교,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부상자회호남지부, 5.18유족회전남도지부, 6.15 학술마당, 6.15경기중부평화연대, 6.15고양파주본부,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목포지주통일평화연대, 6.15성남본부, 6.15수원본부, 6‧15구례지부, 6‧15나주지부, 6‧15담양지부, 6‧15목포지부, 6월항쟁계승기념사업회, 8.15통일비빔밥추진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AOK(Action One Korea), k-평화통일연대, URI한국종교인연대호남제주지부, 가톨릭농민회, 강동평화연대,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건약 광주전남지부, 건치 광주전남지부,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6월항쟁기념사업회, 경남대학교동문공동체, 경남민주교수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자주연합,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경남평화너머, 경상대민주동문회, 경인대진련, 고성희망연대, 고양민중행동, 광주YWCA, 광주공감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민청학련동지회,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시민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광주평화재단,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광주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흥사단,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본부, 금강산평화잇기,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나라사랑청년회시민회, 남녘현대사연구소,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상생통일연대, 노동당경기도당, 노동당서울시당, 노동희망발전소, 노원공동행동,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서울시당, 다른내일준비위원회,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단국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대한도덕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더민주경남혁신회의, 독립유공자유족회, 동학농민혁명천안기념사업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동행풍물패, 뚜벅이, 목원대학교민주동문회,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자통 광주전남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역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 안산통일실천단,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종교협의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 민주노련 구포지역, 민주노련 김포지역, 민주노련 남동지역, 민주노련 남부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 민주노련 동울산지역, 민주노련동작지역, 민주노련무안지역, 민주노련부산기장지역, 민주노련북동부지역, 민주노련북부지역, 민주노련북서부 지역, 민주노련서강지역, 민주노련서부지역, 민주노련송파지역,민주노련 수원지역, 민주노련시흥지역, 민주노련신매지역, 민주노련안산동부지역, 민주노련안산지역, 민주노련여수지역, 민주노련영동지역, 민주노련영등포지역, 민주노련오천지역, 민주노련용인지역, 민주노련울산지역, 민주노련인천서부, 민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련중부지역, 민주노련지산지역, 민주노련충청지역, 민주노련푸른길지역, 민주노련함안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연합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원회, 민주주의자주평화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반민특위기념사업회,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보험이용자협회,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시국회의, 부산여성회,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부산평화너머,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부천시국회의,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 광주전남겨레하나, 사)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 오월어머니집, 사) 우리민족, 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람과 교육, 사월혁명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 연합회, 새언론포럼,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예총,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성남평화연대,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민중행동, 세종여성회, 송파연대회의, 수원민중행동, 시민의시대, 실천불교승가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산민중공동행동, 안산평화연대, 안성민중행동, 안중근기념사업회광전지부, 안진걸 TV, 양심과 인권-나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시국회의, 여민포럼,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예수살기, 오산다솜교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월광장, 오월민주여성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용인민중행동,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끼리통일의문을여는통일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평화너머, 울산평화통일교육센터,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 평화행동, 이끌림청년회, 이선숙, 인천노사모,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시대 길동무 '새날', 자주연합, 자주연합 광주지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청년학생위원회, 자주평화통일미주연대, 자주평화통일시민회의,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자주하나유럽평화연대, 재) 해관문화재단, 재도이췰란트동포협력회, 적폐청산의혈행동, 전공노 전남본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대학생연대 부산지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시국회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연합, 전국여성시국회의, 전국여성연대, 전국예수살기, 전국참교육동지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회의경기지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NCC, 전남교육회의,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농 광전연맹 광주시농민회,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경기도연맹, 전농부산경남연맹, 전대협동우회, 전북기독행동, 전북자주연합, 전북평화연대, 전주세월호분향소, 전철연 과천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너부대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문현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반포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사직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석대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세교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소사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신월곡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영등포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영통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월계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제물포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중동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지동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통복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평택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헌인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휘경 철거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서울시당, 정의평화불교연대, 정치개혁연대,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진보당,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광주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전북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서울인천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살이문학, 창원기후행동, 창원대민주동문회 창우회, 창원진보연합, 창원촛불행동,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천주교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전태일,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초록교육연대, 촛불연대, 촛불행동,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카농 광주대교구연합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KIPF,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로, 통일사회연구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엔평화,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평택민중공동행동(준), 평화맞이의원모임(준), 평화어머니회,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 풍두레, 하남희망연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강YMCA,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반도 평화의 길, 한반도중립화를추진하는사람들,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함께걷는길벚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행동하는 동대문연대,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향린교회 사회부, 형명재단,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 화성희망연대
발언문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의장
평화주권자 대한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완전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즉각 환수할 때입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군대를 미국이 통제하는 현실은 비정상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과정은 온전한 주권 회복이라는 민주국가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허락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법적 정체성을 정상화하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미동맹현대화의 틀에서 추진되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위축된다면, 그것은 주권회복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편입되는 종속의 연장이요 심화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 군대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군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군인은 미국의 패권을 위한 역외분쟁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전쟁수행능력 강화를 조건으로 미국의 전략자산 구매와 국방예산 증가를 압박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원하는 것은 전쟁준비와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예방을 위한 더 확실한 평화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군비경쟁과 전쟁억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전쟁을 예방하는 평화체제의 구축을 원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는 군사적 우위가 아니라 상호안전보장과 상호체제인정,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해 이룩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연합작전은 분리해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이지 협상대상이 아닙니다. 연합작전은 합의에 따른 선택적 협력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국가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행동은 국민주권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 대한민국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최종 지휘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외국군 지휘관도 대한민국 군대에 독자적으로 작전명령을 내릴 수 없는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주권을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안보질서를 구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복무하는 종속동맹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협력체제로 현대화해야 합니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이재명 정부는 ‘완전한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로 군사안보주권을 확립하고,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관리하는 국가로서 한미동맹의 벽을 넘어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시아 공동평화를 위한 다자안보시대를 열어가라!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대표
이제 한 달 뒤면 815 광복절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광복이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실질상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라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진정 원하니 5년 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식민의 땅이며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이재명 대통령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자는 미군 사령관입니다. 또한 전시 작전 지휘권이라 하니 평시 작전 지휘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걸로 다들 호도하고 있습니다. 평시 작전 지휘권이라 함은 보초나 서고 부대 관리나 하는 게 바로 평시 작전 지휘권이며 그런 용어조차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작전 지휘권은 온전히 미군 사령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브런슨이 그런 막말을 하고 곧 한국에 올 미셸 스틸 미 대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이 전시 작전 지휘권을 자신들이 움켜지려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패권 유지를 위한 전 세계 전쟁에 미국의 전쟁에 대한민국 군대를 앞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미군 기지로 만들고 병참 기지화하겠다는 게 미국의 속셈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나토를 대신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처럼 대한민국 군대를 그렇게 하려고 미국이 전시 작전 지휘권을 아등바등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근의 행보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깊숙이 발을 딛는 그리고 패망해 가는 미국과 나토의 일원이 되어서 군수기지화하고 전쟁 연습에 몰두하는 그 행보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비판과 함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편지 한 장으로 작전 지휘권을 줬듯이 이재명 대통령 바로 환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제때나 그 이후에나 주권을 회복하고 평화를 이뤄가는 투쟁에서는 실제로 많은 민중들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8월 15일 자주 평화 대행진을 하고자 합니다. 8월 14일 저녁 전진대회, 그리고 8월 15일 대행진에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모여 우리의 목소리를 외칩시다. 전시 작전권 즉각 환수하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8월 15일 이 서울 광장에 울려 퍼지도록 다 함께 그때까지 열심히 투쟁합시다.
3. 법정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저는 오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로 이 자리에 기자회견에 회견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이 나라에 지금껏 살아오면서 일상 속에서도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많이 겪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작전권 문제는 온몸과 마음이 늘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모욕감이 따라다니는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에서도 군 지휘권을 다른 나라가 가져가서 군대를 지휘한 적이 있었습니까 ? 해방 80년이 되었건만 미국이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족의 국가적 수치입니다. 역대 소위 민주 정권도 이 문제에 대하여 변만 울려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그런 전철을 밟지 말 것을 강력히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SNS로 언론 보도로만 이 문제를 신용하거나 공론화하지 말고 전 국민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이번에는 반드시 없애고 말겠다는 강하고 불같은 의지로 미국을 상대하기 바랍니다. 화려하지만 허물 뿐인 경제적 수치가 수십 년간 빼앗긴 민족의 자존심을 국가의 자존심을 우리들의 깊은 상처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불순한 의도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님을 반드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전시작전권인 것을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여 남북 관계도 화합의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이 자리에서 발언합니다.
4.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
전 세계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던 이란 전쟁이 종전 MOU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타격에 맞선 이란의 대응은 주변 중동국가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일이었는데요. 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항상 자랑처럼 나오는 지표가 있습니다.세계 군사력 순위 5위,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시작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 나라, 군사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전시에 한국군을 움직이고 판단하는 주체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불안하고 한미간의 종속적인 관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전작권 환수를 약속하고 한미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도 한미 안보협의회 SCM은 끝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환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도 미국이 말하는 조건을 충족하기에 바빴습니다.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는 미국이 충족 여부를 검증할 사안이 아닙니다. 한국전쟁 시기 미국의 요청과 이승만의 편지 한 장으로 넘어간 우리의 전작권은 그저 환수하겠다 의지를 밝히고 가져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작권 환수가 목표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질을 되찾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작권 환수로 이란처럼 원치 않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사라지고 자주 국방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작권이 환수돼도 군을 통솔하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전작권이 온전히 한국 정부의 손으로 돌아오더라도 한미동맹의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불안정이 그로 인해 해소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과 미국에 대한 협력 강화의 전철을 또다시 밟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환수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자주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십시오.
5.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이재명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미 연합군을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을 확보하겠다.
두 번째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미국이 천조국이 된 지 오래됐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란 전쟁 수행하면서 한 2천조를 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함께 군사 작전을 하는데 미국을 주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탄도 미사일을 100%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조건으로 만들어 놨죠.
세 번째 조건은 전작권을 환수해도 한국에게 돌려줘도 괜찮을 정도의 정세가 뒷받침돼 줘야 된다. 도대체 그런 정세는 누가 판단하며 어떤 정세입니까? 즉 지금 한미는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설정해 놓고 지금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때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았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무지막지한 국방비를 지출해 왔죠. 노무현 때 역대 최고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였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2배에 가까운 국방비를 썼습니다. 2020년에 발표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을 보면 전작권 전환에 300조 원을 쓰겠다고 국방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계획대로 추진이 돼 왔고요. 도대체 얼마나 돈을 더 써야 이 나라 군사주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 한국 군사력 세계 5위라고 자찬하고 다닙니다. 스톡홀름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 이러면 국방부의 재래식 전력 기준으로 북한보다 26배의 국방비를 쓴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돈을 쓰고 얼마나 더 군사력을 늘려야 우리들의 군사 주권을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 어떤 나라가 조건을 맞춰서 군사력을 자기 군대의 지휘권을 행사합니까? 세상에 유례도 없는 일들을 지금 한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들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 당국이 전작권 전환에서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도 미 의회가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멈춰야 합니다. 이승만이 편지 한 장으로 전작권을 넘긴 지 76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입니다. 조건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가 갖춰야 될 기본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조건 없는 즉각 환수를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