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법피해자 현은정·현진희 구속 연장 대법원 규탄!
지금 당장 석방하라!
"이 시간부터 방청인, 피고인, 변호인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 이것은 요청이 아닌 명령이다."
2025년 3월, 제주법정에서 판사가 했다는 이 발언을 우리는 믿을 수 없었다. 사법의 이름으로 강압과 협박이 자행되고, 절차조차 무시한 채 즉일선고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사건은 그 자체로 사법 정의의 붕괴다.
이미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이 재판이 대법원의 지침에 어긋나는 불법 재판임을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법피해자 현은정, 현진희는 아직까지 석방되지 않는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대법원이 지난 7월 23일 이들의 구속을 연장했다는 사실이다. 사법부가 억울한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원의 존재 이유는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법원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하고, 국민을 사법피해자로 몰아가고 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즉각 불법재판을 파기환송하고, 현은정·현진희 두 사법피해자를 즉각 석방하라!
그것이 사법부의 최소한의 양심이자, 법의 존재 이유를 지키는 길이다.
2025.7.25
전국여성연대
[성명서]
사법피해자 현은정·현진희 구속 연장 대법원 규탄!
지금 당장 석방하라!
"이 시간부터 방청인, 피고인, 변호인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 이것은 요청이 아닌 명령이다."
2025년 3월, 제주법정에서 판사가 했다는 이 발언을 우리는 믿을 수 없었다. 사법의 이름으로 강압과 협박이 자행되고, 절차조차 무시한 채 즉일선고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사건은 그 자체로 사법 정의의 붕괴다.
이미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이 재판이 대법원의 지침에 어긋나는 불법 재판임을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법피해자 현은정, 현진희는 아직까지 석방되지 않는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대법원이 지난 7월 23일 이들의 구속을 연장했다는 사실이다. 사법부가 억울한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원의 존재 이유는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법원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하고, 국민을 사법피해자로 몰아가고 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즉각 불법재판을 파기환송하고, 현은정·현진희 두 사법피해자를 즉각 석방하라!
그것이 사법부의 최소한의 양심이자, 법의 존재 이유를 지키는 길이다.
2025.7.25
전국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