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정치[불평등 타파!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석보고]

관리자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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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타파!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석보고]


안녕하세요 전국여성연대입니다. 

불평등 타파!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오늘(26일) 민주노총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0월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시간 세계 최고, 자살률 최고, 산재 사망률 최고라는 지표와 함께 사회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집회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선 경선 대회를 하거나, 각종 실내 행사 및 스포츠 경기 등 대규모 인파가 운집되는 일정들을 소화하는데 유독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헌번재판소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 자유 보장은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코로나 19 상황이기에 더 필요한 것입니다. 

헌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명백한 표적수사이며 탄압니다. 하루빨리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애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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