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 통일[배제와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_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기자회견 보고]
[배제와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_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기자회견 보고]
안녕하십니까 전국여성연대입니다!
전국여성연대는 11월 26일 오후1시 국회앞에서 배제와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배제와 혐오를 조장하는 국가보안안법 폐지를 여성들의 목소리로 외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하 기자회견문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제와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오늘 우리는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혐오, 차별의 원인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에게 혐오와 차별의 문화는 여성의 삶은 구속하는 근원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고통받고 있고, 이제 혐오와 배제, 차별의 고리를 끊기를 희망합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가져와 만들어진 법으로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독재정권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한 개인 뿐만 아니라 집단의 사상과 표현을 억압하고, 북한을 적으로 만드는 등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아직까지 살아남아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정치권력에 의해 한국사회를 편 가르고, 소수의 주장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 한국사회의 심각한 혐오문화가 만들어지고 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회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이나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는 개인, 단체, 운동을 '종북' '빨갱이'라 혐오하고, 의견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별과 혐오는 성평등한 사회를 요구하는 여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혐오, 차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고 있는 현시대에 국가권력에 의해 특정집단이나 특정한 사상에 대한 위협적 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생각의 차이, 사상의 차이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법을 유지하는 것은 늘 집권정당에 유리하게 작동되어 폐지의 주장은 묻혀 버립니다.
촛불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의해 재 탄생된 정부입니다. 거대 여당국회를 만들어낸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1. 배제와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하라!
3. 국가보안법 피해자 양심수를 석방하라!
2020.11.26
경기평화나비네트워크, 모두의페미니즘, 전국여성연대, 진보당인권위원회, 청년하다, 한국청년연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