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의 역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민주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여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제정이후부터 지금까지 독재정권들이 국가보안법을 선거시기마다 색깔·이념, 종북공세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 현정부의 여당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인 정당에 대해서 종북세력이라 공격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운운했습니다.

-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 국가보안법 폐지 10만입법 청원을 보름만에 입법청원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법안과 국가보안법 7조 삭제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2년 9월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개변론을 진행했으며,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합헌으로 판결했습니다. 다시한번 정부여당의 구시대적인 색깔·이념, 종북공세를 멈출 것을 경고하며,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과 생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전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현시기, 반민주적인 국가보안법을 도구로 정부여당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구시대적인 정치, 색깔·이념, 종북공세를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또한, 21대 국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2.개요

구시대 정치, 색깔, 이념, 종북공세 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해외동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년 3월 22일(금) 오전 11시, 국회 계단 앞

○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 국회의원모임, 국회의원 강민정, 강성희, 강은미, 민형배, 배진교, 양경규, 양정숙, 유정주, 윤미향,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학영, 조오섭, 최혜영

1) 주요구호

•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 정부 여당은 구시대적인 색깔·이념, 종북 공세 중단하라! 

2) 사회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안지중 공동운영위원장

3) 발언

• 여는말 : 6.15남측위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 모두 발언 

  • 국회의원 윤미향

  • 국회의원 강민정

• 각계 발언

  • 시민사회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노동계 :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

  • 예술계 : 한국영화배우조합 박근태 위원장

  • 교육계 :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박미자 상임대표

  • 언론계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우희종 공동대표

  • 해외동포 : 스텔라박(AOK미국 부대표, 재미동포 LA)

• 정당 발언

  • 진보당 : 홍희진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복동의 희망 김서경 공동대표

  • 진보대학생넷 강새봄 대표

  • 전교조 문병모 부위원장

3. 참가자 발언

1) 민주노총 부위원장 / 통일위원장 함재규

이런 질문을 먼저 합니다 “반미하면 안됩니까?”한 청년이 청년정책을 열심히 연구하고 활동하고, 이제야 그 정책을 펼 기회를 얻어 국회 입성을 눈 앞에 두고서 반미했다는 이유로 마녀 사냥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이번 총선 후보 선정과정에서의 가장 큰 잣대가 바로 ‘반미를 했느냐 안했느냐’인것 같습니다.

도대체 반미하면 안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그들이 벌이는 범죄와 전쟁에 희생양이 되는 것이 당연하며 그 노리개로 전락해도 된다는 아주 비합리적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그렇다면 2002년 6월 13일에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은 당연한 죽음이고, 촛불로 항거했던 국민은 다 반미주의자이며 종북입니까.

아무리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종속적 한미관계라도 우리 국민의 생각과 사상을 침범할 수 없고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 자주적인 나라가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생각과 사상은 사람이 가진 고유의 인권이며 천부적 권리이고, 정치 연명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크게 보장할 때 민주주의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몸을 가두는 수단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생각과 말과 사상은 그 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역사 속에서 수백만명의 노동자 민중이, 정치가가, 학자가, 학생이, 단지 생각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고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한 마디로 국가폭력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생각과 사상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검증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그 억겁의 국가 폭력수단으로 이용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과 메카시즘은 끊임없이 사상적 자기검열의 대상이 되고결국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게 됩니다.

이제 끝냅시다. 22대 총선에서 그 시작을 만듭시다.감사합니다.

2)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종북 공세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진보당입니다. 심지어 오늘 매일신문에서는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다루고 있더군요.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총선 메시지로 색깔론에 목을 매는 보람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색깔론은 민생을 살릴 정책과 신뢰할 수 있는 정치로 선택받아야 할 선거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해악입니다. 하지만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광경은 어김없이 선거 전략으로 종북 카드를 들고 나오는 보수정당과 적극 엄호하는 보수 언론들의 말 잔치입니다. 역시나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종북 감별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 역설적이게도 가장 굳건하게 ‘종북’을 믿고 그 힘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론이 정치에 끼치는 해악은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해로운 것은 국민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고 더 나은 정치인지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어떤 소신과 비전을 가졌는지는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그래서 누구에게 종북 딱지가 붙었는지만 남습니다. 보수정치가 국민을 겁주고 협박하는데 종북 프레임이 활용되고 그것을 국가보안법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종북 색깔론이라는 케케묵은 걸림돌을 걷어차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북이 아니니까’라는 보수정당의 변명 앞에 부패와 무능과 독재가 허용되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색깔론 정치에 미래는 없습니다. 진보당은 민생 정치를 바라시는 국민을 믿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색깔론 정치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겠습니다. 새롭게 열릴 22대 국회에서도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도록 진보 정치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4. 기자회견문

구시대 정치, 색깔, 이념, 종북공세 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해외동포 기자회견문

지금 21대 국회가 저물어가고 22대 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 전 국민적 열망을 받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마음을 모아온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여, 참담함과 우려의 마음을 가득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 발전과 양심의 자유, 자주권과 평화를 해쳐온 헌법 위에 군림하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투사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다.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무기이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이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쇠사슬이 되어,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고 민주시민들의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친일 수구‧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권은 취임과 동시에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수많은 정권 비판 시민들을 간첩으로 내몰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대대적인 공안 탄압을 진행하였으며 국면 전환을 위해 국가보안법 체제의 이념공세를 펴고 있다.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하늘의 별이 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의 요구에 대해 종북몰이로 재난 참사의 ‘국가책임’이라는 본질을 흐렸고,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북한지령’을 받았다며 색깔론을 들이댔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을 동원하여 낡은 색깔론으로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고 농민의 희망을 매장하였다.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주장하는,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가들과 단체들을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악마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만약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현재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공약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이다. 지난 2021년,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불과 9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로 청원이 성사되었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과 국가보안법 7조 삭제법안이 발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여러 차례 권고하였으며, 2022년 6월 한국을 찾은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도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국민적,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었음에도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8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21대 임기 막바지인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시민의회'를 궁리하며 국회를 견제하고 보완할 궁리까지 하게 만드는 건 국회가 제 구실과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결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국가보안법 체제의 유지를 통하여 권력과 이득을 보는 집단의 탄압과 방해를 뚫고 전진해 왔다. 우리의 강고한 투쟁으로 마침내 국민의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고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폐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더욱 힘있게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수구 언론에 엄중히 경고한다. 총선 국면에서 색깔론과 여론몰이 악마화를 즉각 중단하라. 입만 벙긋하면 나오는 낡디낡은 색깔론 공세에 현혹될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오히려 구시대 잔재라 규정하고 심판할 것이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으로 지배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과 생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사람의 양심 속에 새겨진 자유는 결코 지울 수 없으며 자주와 평화의 염원 또한 결코 없앨 수 없다.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해외동포, 시민, 각계 단체를 대표하여 윤석열 정권의 구시대 정치, 색깔, 이념, 종북 공세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정부 여당은 구시대적인 색깔·이념, 종북 공세 중단하라! 

2024. 3. 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5. 기자회견 연명단체(가나다순) 총 107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양심수후원회, (사)징검다리교육동동체, (사)코리아국제포럼, (사)평화어머니회, (사)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사)희망래일

, 6.10만세운동유족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개성문화원, 겨레하나, 경계를 넘어 함께가는 통일로,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민주권연대, 김복동의 희망, 꿈과희망tv, 노동전선,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독일 촛불행동, 동학실천시민행동, 몽양아카데미, 미주양심수후원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시민행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삶을 위한 교사대학,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서울시국회의,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중행동, 시민모임 독립, 알바노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산생명재단,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예수살기 ,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울산진보연대, 유신청산민주연대 , 윤석열정권심판 서울시국회의,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 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남진보연대, 전대협동우회,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 평화 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미주지부,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민중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동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촛불행동,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광장, 한국외대민주동문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 길, 통일중매꾼, 평화생명동산,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교육전국네트워크, 평화통일시민회의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AOK(액션원코리아), NCCK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