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포착]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하나

관리자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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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하나

  •  김승후 기자
  •  
  •  승인 2026.10.16 15:34

 

전국여성연대 등 “사건 뒤에야 대응하는 정치 끝내야”


[뉴스클레임]

전국여성연대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숨진 여성들을 추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여성연대와 진보당 여성위원회, 손솔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살인, 방관하는 국회도 가해자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입법을 방관하는 사이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살인의 행렬이 더 이상 반복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복되는 신고와 위협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대응하는 현행 제도와 정치의 책임을 물었다.

발언에 나선 손 의원은 "지난해 교제폭력 112 신고가 10만5000건을 넘어섰다. 2021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에 10번 넘게 신고한 피해자는 400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몇 가지 개정만으로 지금의 범죄를 막을 수 없다”면서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여성연대 이은정 대표는 "이미 국회에 교제폭력과 친밀한 관계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법은 여전히 국회 안에 머물러 있다. 그 사이 여성들은 현실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몇 번이나 신고했는지, 처벌 의사를 유지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국가는 위험에 처한 피해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이 또 죽은 뒤에야 움직이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후 기자 shkim@newscla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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