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정치[연대]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1000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

관리자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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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위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1000인 선언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앞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농성장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및 인권단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위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1000인 선언]

 

국회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운운 말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빵을 만들던 노동자가 또 죽었습니다. SPC에서 발생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하청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상상해봅니다. 죽음이 아닌 삶을 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더 많은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의 필요에 의해 고용 형태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리는 원청 회사는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모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에 맞서 고용을 안정화하고,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이며, 일터의 차별과 폭력에 대항하여 일터 민주주의를 확장해나가며,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바꿔나가기 위한 노동조합이 더욱 많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가 제대로 교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일터는 노동자의 단결된 힘, 바로 노동조합이 노동권 확장을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작년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파업 중 0.3평의 철제 틀에 스스로 가두고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외치며 30%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하청업체는 원청에서 인건비를 받기에 하청을 상대로 한 교섭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원청과 직접 교섭하여 원청이 결정하도록 하지 않으면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큽니다. 택배, 학습지, 대리운전 등 특히 고용 관계에 있어 불안정 위치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높은 노동강도를 스스로 감내합니다. 하지만 과로와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해 회사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헌법에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이 하청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임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은 내일을 그리기 매우 힘듭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과 노동 조건을 다 정하면서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과 교섭하지 않는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원하청이 공동으로 위험에 대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일하다 다치고 아프고 죽는 일이 없습니다.

한국의 헌법과 비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 맞게 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는 2009년과 2017년 한국 정부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우려하며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라고 권고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노조법은 지난 2000년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규제와 억압이 아닌 노동자의 존엄을 위한 노조법이 되도록 악법의 고리를 끊어냅시다. 이 자리에 모여 선언하는 우리는 다시금 기약 없는 기다림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노조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윤을 취득하고 노동 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나오도록, 제한되어 있는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가 파업을 했다고 손해배상을 받지 않도록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이번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예고해온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모이고 외치며 싸울 것입니다.

빵을 만들던 노동자가, 건물을 짓던 노동자가, 택배를 배달하던 노동자가 맞이하는 것이 '죽음'이 아닌 '존엄'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선언합니다. 인간다운 노동, 안전한 일터를 위해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 결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13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선언자 1002명 일동

 

Gabi Jo, JGM, sj yang, 가능, 가원(인권운동사랑방), 감자, 강경규, 강경희, 강다겸, 강병일, 강서진(민주노총 금속법률원), 강수돌(고려대), 강윤식(기독청년의료인회), 강윤지(노고지리), 강은미(정의당), 강정숙 수녀(예수성심시녀회), 강찬주(정의당), 강해현(공공운수노조), 강형석, 고가희, 고경심, 고미경(금속노조), 고석근 (한국마사회 수도귄 남부지회), 고성진, 고요, 고정갑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고찬희, 공계진(시화노동정책연구소), 공유정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현(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곽인선 노안의원(부산도시철도서비스노동조합), 구교현(라이더유니온), 구석진, 구자겸(포스코사내하청지회), 국민, 권금희(동국제강유족 상경투쟁), 권미정(김용균재단), 권상윤, 권성실,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권순부(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권승미(신미씨앤에프), 권영국(중대재해전문가넷,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권영은(반올림), 권영혜(금속노조 법률원), 권오성, 권은숙, 권혁, 권혜진(교육공무직본부 고양지회), 그라시아 쥬엔 수녀(예수성심시녀회), 그린(인권교육온다), 금문(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기동서 (향린교회), 기민형,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기호운(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길벗(성소수자부모모임), 길승재, 김갑성, 김건균(노동당), 김건수(노동당), 김건형, 김검회(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김경림 (서울 베네딕도 수녀회), 김경만, 김경선(하제심리상담연구소), 김경숙, 김경언, 김경호(부울경 건설지부), 김경희수녀(천주교인권위원회), 김계호, 김관욱, 김광석(택배노조), 김광수(세종충남지역노조), 김교학(울산민족예술인 총연합), 김구대(사/울산민예총) 김그루,김근숙, 김근안, 김남곤(정의당), 김남영(진보당 인권위원회), 김다정(광주청년유니온), 김덕신(딜라이브 비정규직지부), 김도아(가톨릭노동상담소), 김도영, 김도현(노들장애학궁리소), 김동성(전국금속노동조합), 김동윤(전환), 김동현(의료연대본부),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미영, 김명숙, 김명희(노동건강연대), 김모드, 김묘순, 김미경 수녀(예수성심시녀회), 김미숙(김용균재단), 김미영, 김민경(플러그인) 김민아(노동교육센터 늘봄), 김민정(순천향의료원노동조합), 김민지(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김민혁(인천공항지역지부), 김민호, 김민호(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 김범용(전북 평등지부 조합원), 남인순(정의당), 김병태(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병학, 김보겸, 김상필(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김상현(포스코사내하청지회), 김상희(부산여성노동포럼), 김서룡, 김서원, 김선생(전교조), 김선애(언약교회/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 김선영(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주, 김선철, 김선철, 김선호(공공운수노조), 김선호(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김선회 수녀(부산 성베네딕도회), 김설(청년유니온), 김성범(삼성전자서비스지회), 김성아, 김성호(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세연 수녀, 김세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소연(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김소진(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수현, 김수현, 김순자(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순제(서산풀뿌리시민연대), 김시원(정의당), 김시은(고려대), 김언철(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김연식, 김연탁(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김영구(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강서종합재가센터), 김영글, 김영남(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영만(건설노조), 김영미(토닥토닥), 김영범(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김영수(기아자동차), 김영임, 김영정(서울시여성기족재단 노동조합), 김예니, 김요환(기독청년의료인회), 김용대(전교조), 김원, 김유철(전국금속노동조합), 김윤삼(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김윤희(예수성심시녀회), 김은복(민주노총인천본부), 김은정(참여연대), 김은진(민주노총 법률원), 김의동(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이해, 김인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인철(정의당광명시지역위원회), 김재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재광(전교조 경기지부), 김재완(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재현(광주여성회), 김정곤, 김정남(공공운수노조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김정대(천주교예수회JPIC),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김정미(성심수녀회),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정숙, 김정열(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김정영(울산민예총), 김정이, 김정훈(울산민예총), 김정희원, 김제택(전교조), 김종서(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종현(전교조), 김종환(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김준용(여성비상시국회의), 김준형(인의협), 김준호(공공운수노조 쿠팡지회), 김중희(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김지나(인권교육센터 들), 김지문(정의당), 김지애, 김지영(광주여성회), 김지혜(플랫폼C), 김진(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진(전교조), 김진수(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김진태(이윤보다인간을), 김진희(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찬희(전국택배노동조합), 김창길(인천인권영화제), 김창호, 김철식(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치수(포스코사내하청지회), 김태수(전환), 김태영(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목포지부), 김태윤, 김태현, 김태형(민주노총 법률원), 김평수(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 김한울, 김현경, 김현미, 김현빈(플랫폼씨), 김현우, 김현주, 김현진(광주여성회), 김형기(금속노조법률원), 김형성(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혜선(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김혜은, 김혜정(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호, 김호세아(공공운수노조), 김황경산(정의당 서울시당), 김효민, 김효정(화섬노조), 김훈녕(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흠년(유성영동지회), 김흥덕, 김희명(영등포시민연대), 김희열(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김희옥, 김희정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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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임용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임용환,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임은주, 임재은, 임재홍(민주주의법학연구회), 임정원(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임준형, 임춘성, 임해경(광주여성회), 임현창, 임현희, 장남희, 장문규(민주노총영암상담소), 장미정(전교조), 장범식(민변 노동위), 장성희 노무사, 장세레나(광주여성회), 장영순, 장예정(천주교인권위원회), 장은실 수녀, 장은채,장재구 (금속노조 광전지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포트엘분회), 장종수(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무법인 돌꽃), 장진범(플랫폼C), 장진여, 장창현(인의협), 장향미(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장희연 (행동하는 간호사회), 재임, 재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경민, 전관수, 전국(정의당 전국위원), 전나민, 전남병(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전명주(율곡교회), 전병무(삼성지회), 전영아, 전원(교육공무직노조), 전은경(참여연대), 전주현(부산 가톨릭 노동상담소),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정경숙(전국 교육공무직 본부), 정경희(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정광호(반올림), 정기호(민주노총법률원), 정대섭(점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정동헌(쿠팡물류센터지회),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정명옥, 정무빈(플랫폼C), 정미경(공공운수노조법률원), 정미경(울산민예총), 정미경(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병철(정의당), 정보형(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서영(변혁적여성빵과장미), 정선애(멸종반란가톨릭), 정성용(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철, 정성훈(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세경(금속노조), 정순영, 정슬기, 정승남(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정승화, 정여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연용(노동당), 정연훈, 정영, 정영미, 정용재(공공운수노조), 정우준(노동건강연대), 정운교(공공운수 서울지역본부), 정윤심,정윤영, 정윤희(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정은경(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은정(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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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노동권/성인권특별위원회 미대의외침), 최수근(민주노총 대학노조), 최아네스수녀, 최영동(민주노총), 최영림(천주교 수원정평위마음모아), 최예니(성공회대학교 노학연대 ‘가시’), 최유경, 최윤슬, 최윤정, 최은경(전교조), 최은영(서울대병원 노조), 최인호, 최인희, 최재성(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최재훈, 최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정화(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최정훈(한마음지부), 최종두(정의당), 최준영(문화연대), 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최한미(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한솔(정의당), 최형묵(천안살림교회), 추용운(삼성전자서비스지회), 치명타(인천인권영화제), 카슈, 탁성일 (전국플랜트 노조 강원지부), 태양빛,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프리지아, 하루사랑, 하명성, 하성안(이윤보다인간을), 하애남, 하조, 하태용(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기박(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한기양(울산새생명교회), 한미경(전국여성연대), 한미경(한미경,전국여성연대), 한밀(인권운동사랑방), 한상진, 한선남, 한선범(전국택배노동조합), 한성욱(전국철도노동조합), 한송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한장보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충남건설기계지부), 한정애(정의당), 한지, 한창운(서울교통공사노조), 한 채민, 한 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혜선(노들장애인야학), 한휘철(정의당), 함은옥(기독청년의료인회), 핫똘([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해금 정연훈(수원여성회), 해미(인권운동사랑방),허윤제(치유와연대의공동체 두리공감), 현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현일구, 혜수, 홍관희, 홍기룡(제주평화인권센터), 홍명교(플랫폼c), 홍사훈(정의당), 홍성민, 홍성주, 홍순향, 홍익표, 홍정익, 홍종표(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홍지연(전교조구일고분회), 홍진희(경기 청년유니온), 홍태화, 홍향임(기독여민회), 홍희자(사회주의를향한전진), 황상윤 (기아차비정규직), 황선애(성소수자부모모임), 황선영, 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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