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 통일윤석열 정권심판 3.25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

관리자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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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심판 3.25행동의날 선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여성연대 준비위원장 박명희 대표가 물가폭등, 민생파탄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반민생 반노동 반민주 반평화 반역사 친재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 

윤석열 정권심판 3.25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문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는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서민 친재벌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서민들은 물가폭등과 난방비 폭등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깊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강조하지만 검찰독재가 강화되며 시민사회 노동 진보단체에 대한 공안탄압이 확대되고 민주주의는 파괴되며 헌법까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반서민 친재벌 부자 정책으로 민중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산불평등이 역대 최대치에 이르고 있고, 저소득 고소득층간의 소득격차가 5년만에 다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로 부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등 부자들에게 60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감면시켰고 긴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예산,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복지 예산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는 ‘한팀’을 강조하며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주도로 재편하며 우회적 민영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최장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11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없애고,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노조를 노동자를 착취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제위기에 근본 원인 또한 노동조합으로 몰아세우려 합니다. 기가 막힐 뿐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깊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북을 ‘적’으로 낙인찍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한반도 전쟁위기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대통령이 '전쟁 불사'를 언급하고 '선제공격'을 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냉전질서가 강화되면서 미국은 한반도가 미·중 패권대결의 최전방이 되기를 바랐고, 윤석열 정부는 미 패권정책의 선봉장을 자임하며 대중국 압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한미일 군사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일제의 식민지배를 지우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 책임을 면책해주는 굴욕적 친일매국 외교로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사회를 부자 천국 서민 지옥의 세상으로 만들려 합니다. 

곽상도가 아들의 50억 퇴직금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 날 불법 강제 철거를 막아섰다는 이유만으로 빈해련 최영찬 대표와 간부, 노점상 6명에 대해 실형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법치주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일 뿐이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15개월째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천명하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양곡관리법을 정부·여당은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며 매도합니다. 이는 물가폭등 시기 농산물가격을 후려쳐서 농민들을 때려잡겠다는 정부의 선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안탄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으로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역할을 맡겼고 나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확대하며 검찰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시행규칙을 바꿔 신원조사 대상을 확대하는가 하면, 국정원내 대공합동수사단을 만들어 대공수사권 폐지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 역할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 법무부 – 검찰 -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독재공화국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을 내세워 공안탄압을 전면화하려 합니다. 독재정권 시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의 대선 개입, 민간인 사찰, 민주주의 파괴의 어두웠던 과거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침체와 전쟁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민생 반서민 반민주 반평화 친재벌 부자정책으로 인해 서민들과 노동자, 농민들은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심판 3.25 행동의 날을 통해 수만명의 노동자, 농민, 민중이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윤석열의 정부에 퇴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낼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민중들은 이승만 정권에 맞서 4.19혁명을, 박정희 정권에 맞서 부마항쟁을, 전두환 정권에서 맞서 5.18항쟁과 87년 항쟁을, 박근혜 폭압 정치에 맞서 1700만 촛불을 밝혀내며 민중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왔던 장본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고를 외면하고 끝까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민중의 거대한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3년 3월 15일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3월15일 현재 196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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