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정치[연대]22대 국회개원에 즈음한 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 거부된 민생개혁입법 일괄 상정, 의결 국회는 응답하라!

관리자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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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회는 윤석열이 거부한 법안들 당장 추진하라"

시민사회단체들, 제22대 국회 개원 즈음해 민생개혁법안 상정·의결 촉구 기자회견 열어

24.06.04 11:46l최종 업데이트 24.06.04 11:46l 임석규(rase21cc)



전국민중행동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은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22대 국회개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국민중행동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은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22대 국회개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임석규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개혁법안들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민중행동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은 4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에서 '22대 국회개원에 즈음한 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 거부된 민생개혁입법 일괄 상정·의결 국회는 응답하라!'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민생개혁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석자들이 민생개혁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임석규

참석자들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2만 7000여 건 발의 중 처리한 안건은 9500여 건(법안 통과율은 35.3%)이었으며, 윤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으로 인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2대 국회를 향해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탄생한 범야권 192석은 민생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에 속도를 내라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특검·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종합 특검 및 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지난 국회에서 거부된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표발언에 나선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제22대 국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개혁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  대표발언에 나선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제22대 국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개혁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 임석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새롭게 개원한 22대 국회에는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남발로써 민생을 파탄 내고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잘못을 고쳐나가야 할 중대한 임무가 주어졌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거부당했던 법안들을 일괄 상정·의결하겠다고 야당들이 결의했으며, 시민들은 이것이 신속하고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끝까지 국회를 감시하고 민생개혁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옥희 전여농 회장,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수석부위원장,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울산 북구), 장현일 민족민주열희생자추모단연대회의 의장도 각 영역에 적용될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함께 촉구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가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써 결의문을 낭독했다.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가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써 결의문을 낭독했다.
ⓒ 임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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