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동[지역소식]윤석열 정권의 '채상병 특검' 거부권 강행을 규탄하는 부산여성 기자회견

관리자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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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채상병 특검' 거부권 강행을 규탄하는 부산여성 기자회견 성명서>


윤석열 정권은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끝내 채상병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윤정권 들어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집권 내내 거부권 통치로 연명해오더니 채상병 특검마저 거부했다. 윤석열 정권은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민심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기는커녕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지 이미 10개월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과반을 훨씬 넘는 국민은 여전히 채상병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희생된 군인 청년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외압을 행사한 자들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것이 과연 지나친 요구인가. 너무나 상식적인 국민들의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사건 이첩 회수 지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해외로 빼돌리기, 정상적으로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 뒤집어씌우기 등등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누가 봐도 그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강행으로 본인에게 향할 수 있는 채상병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켰다. 


채상병에게 구명조끼 하나 입히지 않고 수색을 명령했던 자들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동안, 부모들의 가슴은 무너져내리고 가족들의 삶은 파괴되었다. 자식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부모들의 피끓는 호소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대해줄 필요가 있는가.  


대통령은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거부권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권력의 비리를 덮으라고 주어진 권한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이 말했던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정권이 계속 거부권 남발을 이어간다면 국민들은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며, 거대한 민심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여성들은 사건의 진실을 밝힐 때까지 끝까지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4년 5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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