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민주당사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7월 집중행동을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174석이라는 사실상의 절대 과반의 의석을 부여한 지 이제 1년 3개월이 지났다.

작년 4월 총선의 민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촛불 민의를 관철하고, 적폐를 청산하며, 민주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라는 것이었으며, 70년 넘게 이 땅의 민주화 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근거였던 국가보안법의 폐지 역시 그러한 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특히나 민주당 내 그 많다는 소위 ‘86 세대’ 의원들 속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우리가 본 것은 그저 말로만 하고 이벤트로만 하는 보여주기식 남북화해 뿐이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진행된 기만적 남북화해가 결국 남북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진 비극적 현실 뿐이었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인 북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이적행위’로 볼 것을 강제하는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73년간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희생시킨 반민주 악법이자, 지금까지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상을 검열하는 반인권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은 있을 수 없으며, 남북의 화해와 통일은 있을 수 없다.

이제 민주당은 응답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뜻이며, 총선 이후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보여 준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본다면,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이 반민주 반통일 악법을 활용해 이익을 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다. 분명히 경고하건대,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지가 없는 세력, 이 반민주 반통일 악법을 유지하려는 세력은 민주개혁,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친구가 아니며, 맞서 싸워야 할 투쟁 대상이다. 민주당이 스스로 이 땅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국민들의 투쟁대상이 되고싶지 않다면, 더 이상의 좌고우면 없이 즉시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1년 7월 8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